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 전문계획 실시상황 심사방법 시행 

국무원은 최근에 환경보호부와 발전개혁위원회, 감찰부, 재정부, 주택과 도농건설부, 수리부 등 부서에서 협력 제정한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 전문계획 실시상황 심사방법(임시시행)을 시달했다.

 

환경보호부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상기 방법의 제정과 실시는 향후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 전문계획의 실시를 촉진하는데 유리하고 수질오염방지 책임제도를 이행하며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법은 회하, 해하, 요하, 송화강, 삼협 저수지구역 및 상류, 황하 소낭저(小浪底) 저수지구역 및 상류, 태호, 소호, 전지 등 수질오염방지 중점유역 소재의 각省(市/區)에서 관련 전문계획의 실시상황을 심사하는데 적용된다. 심사의 주요내용은 수질지표와 오염정리프로젝트 지표이다. 이중 수질지표가 70점을 차지하며 주로 省 경계구간, 호수(저수지)구역 구간 및 주요지류구간의 수질종합기준 달성률을 심사한다. 프로젝트 지표는 30점을 차지하는데 주로 수질오염방지 프로젝트의 완성률을 심사한다.

 

방법에 따라 환경보호부는 발전개혁위원회, 감찰부, 재정부, 주택과 도농건설부, 수리부와 더불어 중점유역 각省(市/區)의 전년도 전문계획 실시상황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며 매년 5월 말까지 심사결과를 국무원에 보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외에 공개한다.

 

심사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며 환경보호부는 해당지역 해당유역에 주요수질오염물질을 신규 증가시키는 건설프로젝트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을 일시 중지한다. 연도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省인민정부는 30일 내에 국무원에 서면보고를 제출하며 기한 내 정돈대책을 제시한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또한 정돈효과가 미비하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감찰부서는 환경보호법 위반행위 처분규정에 근거하여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