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농촌생활용수가격 책정원칙 확정 

산동성정부는 7월 30일에 개최된 농촌공공급수사업상황회의에서 2009년 8월 1일부터 산동성 농촌공공급수 관리방법을 정식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법에서는 농촌의 공공용수가격을 책정할 때 본전확보 적은이윤, 합리적인 이익, 공평분담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기 원칙에 따라 농촌 주민생활용수와 산업생산용수에 대해 분류별 가격책정을 실시하는데 구체적으로 생활용수는 본전확보 적은이윤의 원칙을 적용하고 생산용수는 합리적인 이익, 공평분담의 원칙을 적용한다.

 

산동성은 농촌공공급수가격 제정 및 비준발표 메커니즘을 확정했다. 예를 들면, 급수인구가 1만 명 이상인 급수프로젝트는 급수업체에서 급수가격방안을 제정한 다음 현급 인민정부 주관부서에 보고하며 현급 인민정부 주관부서는 물 행정주관부서와 더불어 심사를 한 후 가격을 책정한다.

 

급수업체는 정부의 급수가격에 따른다. 급수인구가 1만 명 미만인 급수프로젝트는 정부에서 책정한 가격 또는 정부의 지도가격에 따른다. 정부의 지도가격에 따를 경우 급수업체와 수자원사용주체는 정부에서 규정한 가격파동범위 내에서 협상하여 구체적인 가격을 확정한다. 현급 행정경계구역의 급수프로젝트는 해당 시급 인민정부의 가격주관부서와 물 행정주관부서에서 공동으로 급수가격을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