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성, 오수쓰레기처리비용 징수 가동

운남성 각 지역정부 소재지 도시와 9대 호수유역(杞麓湖, 星云湖, 程海) 및 오수처리시설을 구비한 현급 도시는 2010년 말까지 전부 오수 및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하게 된다. 현재 운남성의 95개 현급 도시는 오수처리시설을 건설하지 못했으며 92개 현에서 오수처리비용을 징수하지 않았다.

 

99개 현급도시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구비하지 않고 있으며 105개 현은 생활쓰레기 무해처리비용을 징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오수와 생활쓰레기 처리능력이 심각하게 침체됐고 도농 오수/생활쓰레기 처리비용징수제도가 보완되지 못하며 건설자금이 부족한 등의 모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성 발전개혁위원회는 오수와 생활쓰레기 처리가격개혁을 실시할 것을 확정하고 상기와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각 지역정부 소재지 도시와 9대 호수유역 및 오수처리시설을 건설한 현급 도시는 2010년 말까지 오수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징수를 가동해야 하며 톤당 오수처리비용 0.8위안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징수관리메커니즘을 한층 보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여 투자 및 운영원가를 보상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수준으로 점차 인상할 예정이다.

 

기타 현급 도시와 여건을 구비한 농촌은 원칙적으로 2012년 말까지 오수 및 쓰레기 처리비용 징수를 가동해야 하며 톤당 오수처리비용을 0.8위안 이상으로 확정해야 한다. 또한 주민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달 가구당 8위안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