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서성 우수선정․선진창조 환경보호심사방법 실시

산서성의 각종 우수선발, 선진창조 활동에 대한 환경보호 심사를 한층 규범화하고 환경보호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산서성정부는 최근에 산서성 우수선정․선진창조 환경보호심사방법을 마련했다.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했다.

 

1) 산서성 각급 인민정부와 관계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상황 중 1에 해당할 경우 해당연도 선진단체와 선진지도자 평가 선발자격을 취소한다.

 

ㅇ 연간 환경보호 사업목표와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ㅇ 지도력 미비 또는 정책결정 착오로 인해 심각한 영향 또는 중대한 환경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ㅇ 3년 내에 중대한 환경오염 또는 생태파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ㅇ 국가에서 폐쇄령을 내린 중점오염기업에 대한 조사처벌을 착실히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ㅇ 환경보호 법률, 법규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고 대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점오염프로젝트를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또는 생산을 가동했을 경우

ㅇ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에 해당할 경우 등이다.

 

기업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경우 중 1에 해당할 경우 해당연도 선진단체와 선진법인대표, 선진지도자 평가 선발자격을 취소한다. ㅇ 환경보호 사업목표와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ㅇ 오염물질이 지표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배출량이 총량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ㅇ 환경평가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건설프로젝트 조업을 임의로 가동했을 경우

ㅇ 건설프로젝트가 환경보호 3동시 규정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ㅇ 오염문제로 인해 단체민원을 유발했을 경우

ㅇ 3년 내에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ㅇ 오염배출비용 납부거부, 납부연기 또는 납부금액부족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됐을 경우

ㅇ 환경보호 집법사업에 저항하거나 심각히 방해할 경우

ㅇ 3년 내에 환경법위반행위로 인해 환경보호부서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

ㅇ 환경보호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에 해당할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