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회족자치구 환경보호조례 발표

영하회족자치구 정부는 최근 영하회족자치구 환경보호조례(개정안)을 심사 통과했다. 조례는 총 6장 62조목으로 구성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각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목표책임 제도를 실시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해당행정구역 환경수준에 대한 책임제도를 실시

 

ㅇ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시범생산 감독, 현장감독조사, 행정 강제대책 등 분야의 법집행 권한 부여 등이다.

 

이외에도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법집행행위에 대해 명확한 요건을 제시했다. 즉 생활환경 중의 소음, 연기, 빛 공해, 백색오염 , 전자쓰레기오염의 방지를 강화하고 관련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대중의 환경이익과 건강을 확보한다.

 

조례에서는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수질오염방지와 농촌 환경종합정리 및 생태환경보호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돌발적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돌발적 환경오염사고에 대처하는 책임주체와 근본목적을 명확히 했으며 법률, 행정법규의 실행가능성을 제고시켰다. 조례는 향후 일정기간의 환경보호사업 강화 및 환경집법관리 강화의 수요에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