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27일에 바다 섬 보호법 초안에 대해 2차 심사를 실시했다. 초안에서는 바다 섬을 개발 및 이용할 때 생태보호 대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거주 주민이 있는 바다 섬을 개발하거나 건설할 때 관련 도시계획, 환경보호, 토지이용, 해역사용, 수자원과 삼림보호 등 법률법규의 규정을 지킴으로써 바다 섬과 인근 해역의 생태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바다 섬의 개발, 건설은 해당 바다 섬의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신축, 개축, 증축하는 건설프로젝트일 경우 바다 섬 주요오염물질 배출량, 건설부지와 용수총량 통제지표 등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거주 주민이 있는 바다 섬과 인근 해역을 개발금지, 개발제한 등의 구역으로 구획하고 바다 섬 생물서식지 보호대책을 취하여 식물피복 퇴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방지한다.

 

초안은 또한 거주주민이 있는 바다 섬에서 건설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우선 계획하고 건설을 하며 생태보호시설을 먼저 건설하거나 주체공정과 동시에 건설한다' 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건설업체나 개인이 프로젝트 추진 중에 생태보호대책을 실시해야 하며 생태파괴를 초래했을 경우 책임지고 복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