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비용징수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전국 오염배출비용징수관리회의가 2일 항주에서 개최됐다. 환경보호부 張力軍 부부장은 회의를 통해 "각 지역은 오염배출비용징수 사업을 실시한 지난 30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종합하고 현재 상황과 존재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오염배출비용징수 사업을 한층 개혁, 보완하는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이념, 새로운 대책을 적극 연구" 할 것을 지시했다. 오염배출비용징수는 중국 환경관리 사업에서 가장 일찍 제기되어 광범위하게 실시되어 온 기본제도 중 하나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는 다음과 같은 5단계에 걸쳐 실시됐다.

 

1) 1978년～1981년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 최초 도입 및 시범시행단계.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가 법률정책 상으로 확립되고 관련 시범사업 실시

 

2) 1982년～1987년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의 전면적인 실시단계. 1982년 7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오염배출비용징수 임시시행방법을 시작으로 오염배출비용 징수사업이 전국적으로 보급 및 실시

 

3) 1988년～1993년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의 보완․발전단계. 1988년 국무원 제10호령 오염원정리 전문기금 유상사용방법의 실시 및 1991년 제2차 전국오염배출비용징수회의를 계기로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가 전면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환경관리법 집행 체제를 형성

 

4) 1994년～2002년 신규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 연구단계. 사회주의시장경제 상황에서의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개혁 4가지 전환점 최초로 제시, 이산화황총량 비용징수 시범사업과 국가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 개혁연구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완성

 

5) 2003년～현재 신규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 정식 수립 및 전면적 실시단계. 2003년 국무원의 오염배출비용징수사용관리조례가 오염배출비용제도의 역사적 발전 및 신규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 구축의 이정표로 되고 각급 환경보호부서의 유력한 법 집행수단으로 부상.

 

張 부부장은 지난 30년간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성과

ㅇ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의 구축과 실시는 중국 환경보호사업 개혁개방의 중요한 성과이다.

 

ㅇ 오염배출비용징수는 현재 환경법을 집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ㅇ 오염배출량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촉진했다.

 

ㅇ 환경보호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보 추진했다.

 

ㅇ 환경감찰 체제 정비와 환경비상대응역량, 환경관리인재를 육성했다.

 

ㅇ 오염배출신고등록 등 환경보호기초를 튼튼히 했다.

 

향후 추진방향

ㅇ 오염배출비용징수의 법 집행 수단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합리적, 효과적인 오염배출비용징수기준을 제정

 

ㅇ 오염배출비용징수의 역할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 오수배출비용과 오수처리비용의 정책관계를 정돈

 

ㅇ 오염배출비용징수사업 능력과 서비스센터의 사업수준을 제고시키고 환경감찰기구 기준화 구축사업을 강화한다.

  

ㅇ 이론과 실천을 종합하고 제도체계 창조를 견지한다.

   

ㅇ 정부기관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을 제창하며 교차적 다단계 심사비준의 관리제약메커니즘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