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ㆍ전기 등 자원제품의 가격개혁 추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彭森 부주임은 중경에서 개최된 2010년 전국경제체제개혁사업회의를 통해 금년에 중국은 가정용 물과 전기 사용량에 대해 계단식의 가격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물과 전기의 기본적인 사용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물과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는 누진할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대중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하에 자원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수요를 통제한다.

 

자원제품 가격과 환경보호비용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에너지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이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원부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적인 수용능력을 충분히 감안하며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격조정 수준과 시간을 합리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가격의 대폭적인 파동을 방지해야 한다. 彭 부주임은 향후에도 자원․환경세금 비용관계를 한층 조정하고 금년 내에 자원세금개혁을 추진하며 아울러 환경세금 징수의 개혁방안을 연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