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국 불법오염업체단속 환경전문행동 성과

환경보호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감찰부, 사법부, 주택과 도농건설부, 공상총국, 안전감독총국, 전기감독위원회 등 국무원 9부서의 공동 주최로 북경에서 개최된 '2010년 전국 불법오염배출업체 단속강화로 대중건강을 확보하는 환경전문행동회의'에서 周生賢 부장은 2009년도 불법오염업체 단속 전문행동을 추진한 상황과 성과를 소개했다.

 

2009년에 전국적으로 불법오염업체 단속인원 242만 연인원을 동원하여 98만 개 기업을 조사했으며 입안하여 조사․처리한 환경법 위반사항은 1만 여건이다. 이중 폐쇄 처벌한 기업은 744개이고 생산중지 정돈명령을 내린 기업은 841개이며 810개 기업에 대해 기한 내 정돈명령을 내리고 119명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와 같은 환경보호단속 전문행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1) 중금속오염 종합정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비소오염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저감되었다.

 

2) 집중음용상수원 수질안전 확보수준이 제고되었다. 1급 보호구역에 위치한 287개 기업과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배출구 220개를 철거 폐쇄했고 2급 보호구역에 위치한 444개 기업과 780개 불법건설프로젝트를 철거 폐쇄했다. 전국 대다수 지역은 1급 보호구역에 위치한 산업오염배출구를 기본적으로 철거했으며 2급 보호구역의 오염배출구와 불법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정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은 음용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규정을 잇달아 출범했으며 음용상수원보호구역 범위를 한층 조정 및 보완함으로써 대중의 음용수안전을 확보수준을 제고했다.

 

3) 도농오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운행관리가 강화되었다. 운행을 가동한 도농오수처리장의 평균운행부하율은 75％에 이르렀고 84.7％의 오수처리장 출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암모니아질소, 총인이 안정적인 기준달성 배출을 실현했다. 쓰레기처리장 악취오염과 침출수 2차 오염에 대한 정리를 한층 강화했으며 지방에서 주민민원이 많은 2차 오염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독촉했다.

 

4) 철강 등 중점업종의 환경법위반문제에 대한 적발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기업에서 법에 따라 낙후된 산업능력을 퇴출하도록 지도했으며 철강업종 환경오염전문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바 이를 통해 철강업종 소결기, 제철 용광로, 제강 회전로와 전기로의 기본상황을 파악했다. 이는 향후 철강업종의 환경오염정리,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유력한 근거를 제공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