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억 농민의 음용수수질 기준미달

중국 농촌의 약 3억 농민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데 이중 약 60％ 이상은 비 자연요인으로 인한 음용상수원 기준미달의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경오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악성종양으로 인한 농촌인구 사망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환경보호 감독․관리에 비해 농촌의 환경보호 관리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며 환경모니터링, 환경관리와 환경계획은 아직 농촌지역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의 환경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환경보호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농촌의 환경오염은 생활오염, 생산오염, 공업오염 3종류로 구분되는데 이중 생활오염상황을 보면 농촌의 쓰레기 및 오수처리시설이 부족하고 농민의 환경보호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쓰레기와 생활오수가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생산오염상황을 보면 농민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과학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화학비료와 농약이 대량 유실되면서 수체오염과 토양오염을 유발한다. 공업오염상황을 보면, 국가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리가 날로 강화됨에 따라 환경보호 진입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오염이 심각하고 자원소비량이 많은 산업기업은 도시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농촌으로 흘러들면서 농촌의 환경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의 환경오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2020년까지 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형 농업생산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농촌의 거주환경과 생활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확정한바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환경악화세를 통제해야 한다.

 

1) 환경보호 홍보를 강화하여 농민의 환경보호인식을 높여준다. 농약화학비료의 이용효율을 제고시키고 농업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며 유기․녹색생태농업을 발전시킨다.

 

2) 환경확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농촌 환경수준을 제고시킨다. 환경보호법률법규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농촌 생활오수와 쓰레기처리, 폐기물 종합이용 등 실용기술을 보급하는 동시에 생활쓰레기처리체계를 서둘러 구축한다. 자원화, 무해화, 감량화 원칙을 견지하고 규모화 축산양식업체의 오염정리를 가속화 추진, 축산양식업 환경영향평가와 ‘3동시’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독촉한다.

 

3) 공업오염을 근절하고 농촌 음용수안전을 확보한다. 농촌 환경보호와 건설계획을 경제사회발전의 장기적인 계획 및 연간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 환경기능구역을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오염이 심각한 생산공법과 설비를 퇴출시키며 오염이 심각한 업체가 농촌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시오염이 농촌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한다. 지역상황에 맞는 상응한 상수원 보호대책을 확정하여 농민대중의 음용수안전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