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의 주최로 4월 21일～22일 무석에서 개최된 2010년 전국 환경법집행사업현장회의에서는 2009년도 전국 환경법집행 사업상황을 종합하고 2010년도 환경법집행의 중점사업임무를 확정했다. 2009년에 전국 환경보호시스템은 환경관련 법률법규를 착실히 이행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1) 환경보호단속행동을 폭 넓게 추진했다. 환경법을 위반한 일련의 불법사건을 적발, 처리하여 대중의 환경이익을 수호해주었으며 오염감축 사업을 효과적으로 촉진,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환경중점문제를 해결했다.

 

2) ‘망간삼각주’(금속망간 산업능력이 밀집된 호남, 중경, 귀주 3省․市 경계지역)에 대한 환경종합정리 등 다양한 환경법 집행사업을 실시하여 중점지역과 유역, 업종의 환경정리를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산업구조조정과 환경수준개선을 촉진했다.

 

3) 전국 생태환경관리 시범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축산양식업종에 대한 환경법집행검사 등 전문 집법활동을 통해 농촌의 환경법집행수준을 한층 제고시켰다.

 

4) 오염배출비용징수를 추진했다.

 

5) 환경법집행요원의 건설 및 관리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는바 전국 환경감찰기준화검수 기준달성비율이 2008년 대비 12％ 증가했다.

 

6) 환경감찰집법패턴을 지속 보완하고 새로운 감독․관리방법을 모색했으며 환경법집행효율을 강화했다.

 

다음 단계 즉 2010년에 환경보호시스템은 환경보호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환경법집행사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중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감찰기구 건설을 가속화 추진하고 환경법집행인원의 소질을 높이며 환경법집행의 규범화, 제도화 건설을 강화한다.

 

2) 환경보호전문행동을 추진하되 중금속오염정리를 중점 핵심사업으로 하여 중금속오염사고의 빈번한 발생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점오염업종을 상대로 전문적인 환경법집법단속활동을 실시한다.

 

3) 농촌 생태환경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며 일정규모를 갖춘 축산양식장의 환경법집행검사와 자연보호구 전문검사를 실시한다.

 

4) 사법집행수준을 강화하고 환경행정처벌을 강화하며 기업의 환경법집행을 적극 유도한다.

 

5) 오염배출신고 및 오염배출비용징수 등 기초사업을 착실히 추진한다.

 

6) 12.5기간 환경법집행사업계획을 마련하고 12.5계획제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