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1일부터 실시되는 환경보호 법규기준

-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관리방법: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의 수출입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국격위생검역법과 중국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동 방법을 제정했다. 환경보호부는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동 방법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전국의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에 대한 위생검역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국 검험검역기구는 관할구역의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에 대해 위생검역 관리를 실시한다. 동 방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 환경측정분석방법기준 제정․수정기술규칙(HJ168-2010): 중국환경보호법, 중국수질오염방지법, 중국대기오염방지법, 중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이행하고 국가 환경보호기준제정․수정사업 관리방법을 이행하며 환경측정분석방법기준의 제정 및 수정 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동 기준을 제정했다.

 

동 기준에서는 환경측정분석방법 기준을 제정 및 수정하는 사업절차와 기본요건을 규정했으며 기준은 환경측정분석방법기준의 제정 및 수정 사업에 적용된다. 동 기준의 실시와 동시에 환경측정분석방법기준 제정기술규칙은 폐지된다.

 

- 환경프로젝트기술규범 제정기술규칙(HJ526-2010): 중국환경보호법을 이행하고 환경프로젝트 기술규범의 제정사업을 규범화하며 환경프로젝트 기술규범의 과학성,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기준을 제정했다. 기준에서는 환경프로젝트 기술규범의 분류, 제정사업절차, 편제원칙, 일반구성 및 편제요건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기준은 환경프로젝트 기술규범의 제정에 적용된다.

 

- 여과지방식의 배기농도계용 기준(Standard for Smokemetric Tablet): 중국환경보호법과 중국대기오염방지법을 이행하고 경유발동기 및 자동차의 배기오염을 방지하며 대기환경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동 기준을 제정했다. 동 기준에서는 여과지방식의 배기농도계용 기준의 기본기능과 기술요건을 규정했으며 동 기준은 여과지방식 배기농도계의 검증과 교정에 적용된다. 동 기준은 1988년에 최초로 발표되어 2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 화학비료사용 환경안전기술규칙(HJ555-2010): 중국환경보호법과 중국대기오염방지법, 중국수질오염방지법을 이행하고 화학비료 사용과정중 환경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방지 및 저감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동 기준을 제정했다. 기준에서는 화학비료 환경안전사용의 원칙과 오염방지 기술대책 및 관리대책 등 관련내용을 규정했다. 기준은 재배업종의 화학비료 환경안전사용에 대한 감독․관리에 적용되며 또한 농업기술부서에서 농작물생산과정의 과학적인 비료사용을 지도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 고체폐기물 침출독성침출방법 수평진동법(HJ557-2010): 중국환경보호법과 중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이행하고 환경과 인체건강을 확보하며 고체폐기물의 침출독성 검측방법을 규범화하기 위해 동 기준을 제정했다. 기준에서는 고체폐기물 검측과정의 침출절차와 그 확보대책을 규정했다. 동 기준의 실시와 동시에 종전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1997년 12월 22일에 비준 및 발표한 국가환경보호기준 고체폐기물 침출독성침출방법 수평진동법(HJ5086.2-1997)는 폐지된다.

 

- 청정개발기준 동 제련업종(HJ558-2010), 청정개발기준 전해동 업종(HJ559-2010), 청정개발기준 제혁공업(양가죽)(HJ560-2010): 중국환경보호법과 중국청정생산촉진법을 이행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동 제련 기업, 전해동 기업 및 제혁산업생산기업의 청정생산 발전에 기술지원을 제공해주기 위해 상기 기준을 제정했다.

 

기준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달성하는 기초위에 현행 업종기술과 설비수준 및 관리수준에 근거하여 관련 업체에서 청정생산을 실시하는 일반요건을 규정했다. 기준은 동제련 기업, 전해동 기업, 제혁기업의 청정생산 심사, 청정생산 잠재력 판단, 청정생산 성과평가 및 청정생산 성과공개제도에 적용되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오염배출허가증 등 환경관리제도에 적용된다.

 

- 환경보호기준편제출판기술지침(HJ565-2010): 중국환경보호법을 이행하고 국가 환경보호기준의 편제, 출판과 인쇄사업을 규범화하며 기준제정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동 기준을 제정했다. 기준에서는 국가 환경보호기준의 구조, 편제규칙, 단위와 기호사용 등 일반원칙을 규정했고 기준출판의 편집형식, 글자체와 글자크기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