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생태보상 입법실천 과정

지난 수년간 과학적 발전관을 이행하여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결정의 요건에 따라 각 지역은 해당지역의 생태보상 지방입법을 제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부 지역에서 완성한 입법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절강성: 2005년에 절강인민정부의 생태보상메커니즘을 보완하는 의견을 제정한데 이어 2008년에 절강성 생태환경보호 재정이전지급 시행방법을 제정했으며 생태공익삼림 건설, 저수지 건설, 유역수질환경 개선, 대기환경수준 개선 등의 내용을 공공지표 범위에 포함시켰다.

 

- 산동성: 2007년에 산동성 인민정부의 남수북조 황하이남구간 및 성관할 회하유역과 소청하유역에서 생태보상사업을 실시하는 의견을 제정했다. 이는 생태보상과 관련된 규범성 문서로서 퇴경환습(경지를 습지로 복원)을 이행하는 농민(어민)과 국가배출기준을 달성한 기업, 오수처리계획에 따라 오수쓰레기처리시설을 신규 건설하는 업체, 선진적용 신기술과 신공법을 채택하여 오염배출량 추가감축을 실현하는 기업 등에 적용된다.

 

- 해남성: 2007년에 복건성 민강․구룡강유역 수질환경보호전문자금관리방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전체유역 상하류 생태보상메커니즘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 주로 산업오염종합정리와 방지, 대규모 축산양식오염정리, 음용상수원보호계획 및 종합정리 등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 강소성: 2007년에 강소성 환경자원구역 보상방법을 제정했다. 이 방법은 유역수질오염통제를 위해 특별히 제정한 방법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질소, 총인 3분야의 보상기준을 확정했다. 같은 해에 강소성 태호유역 환경자원구역 보상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방안은 주로 환경자원오염손해보상에 적용되며 보상기준은 상위 방법과 동일하다.

 

- 요녕성: 2008년에 요녕성 행정지역간 하천출경구간 수질목표심사방법을 제정했다. 이 방법은 1989년의 환경보호법과 2008년에 개정된 수질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심사기준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오염요인에 근거하여 확정되었다.

 

- 하남성: 2008년에 하남성 沙潁河유역 생태환경보호방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암모니아질소 지표를 위주로 하는 지역보상이다.

 

- 섬서성: 2009년에 섬서성 위하유역 생태환경보호방법을 제정했다. 이 방법은 수자원관리, 수질오염방지, 식물피복보호, 생물다양성보호, 농촌 환경보호시설 개발건설관리 등의 분야를 포괄한다. 이중 제40조 규정 ‘오염한 자가 지불하고 파괴한 자가 보상하는 원칙에 따라 위하유역 수질오염보상 제도를 점차 구축한다.’는 내용은 주로 상․하류 수질오염구간의 보상을 감안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