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경제사회수준이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인 태호유역은 자연환경의 특수성 및 경제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20세기 90년대 이후부터 수자원보호, 수질오염방지 등 분야에서 일련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국무원은 태호관리조례를 작성하여 의견수렴을 위해 대외 공개했다. 국무원 법제부서 관계자는 태호유역에 존재하는 환경문제를 다음과 같이 종합했다.

 

1) 태호유역은 인구가 많고 공업이 고도로 밀집되어 있으며 수질형의 물 부족과 수량형의 물 부족 현상이 병존하고 있는바 주민의 생활음용수안전 문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2) 태호유역의 수질오염상황은 유역생태안전과 경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태호유역의 행정구역간 수자원개발이용 모순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태호 연안라인에 대한 파괴, 태호수역 점용 문제가 심각하다.

 

4) 각 부서와 각 지역에서 실천과정에 얻은 성공경험들을 입법을 통해 규범화 및 법제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역홍수가뭄방지조절, 유역을 단위로 하는 수질환경종합정리, 지역 간 생태이익보상, 유역수자원 통일배정과 조절 등에 관한 경험이다.

 

태호관리조례 의견수렴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용수안전 강화 분야: 음용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용상수원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수자원보호와 관리 분야: 유역수자원 통일조정을 강화하고 조정원칙과 조정권한을 확정하며 수자원 조정과정에 태호유역 주민의 생활음용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만족시킨다. 공업, 농업, 생태용수와 항운 등 수요를 통합적으로 감안하며 태호의 합리적인 수위를 유지, 수체순환을 촉진한다. 태호유역의 수자원환경용량을 제고시키고 법에 근거하여 취수총량통제제도와 수자원논증제도를 실시한다.

 

- 수질오염방지 분야: 수질오염방지법 규정과 국무원의 요건에 근거하여 유역오염배출총량 통제제도를 강화하고 총량통제 및 감축방안의 제정과 시달절차를 명확히 한다. 유역기업에서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외에도 의견수렴본에서는 유역의 불법행위에 관한 엄격한 법률책임을 명확히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