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심각 지역과 기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사 중지

환경보호부는 27일에 ‘2009년 각 지역 및 5대 전력그룹의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감축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오염문제가 심각한 지역과 기업에 대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일시 중지하거나 기한 내 정돈개선을 내리며 상응한 벌금을 물리는 등의 처벌결정을 내렸다. 2009년에 전국적으로 도시오수처리능력 1,330만㎥가 신규 증가되었고 석탄탈황기계 설치용량 1.02억kW가 신규 증가, 소형 화력발전기계용량 2,617만kW를 폐쇄했다.

 

제철, 제강, 코크스, 시멘트 업계의 낙후된 산업능력을 각각 2,113만 톤, 1,691만 톤, 1,809만 톤과 7,416만 톤 퇴출시키고 제지, 화학공업, 알코올, 화학조미료, 양조 분야의 1,200여개 업체를 폐쇄했다. 국가통제를 받는 폐수 및 폐가스 중점오염원 배출기준달성비율이 각각 78％와 73％를 달성하여 2008년 기준에서 12％와 13％ 제고되었으며 도시오수처리장 연평균 기준달성비율이 70％에 이르러 2008년 대비 9％ 제고되었다.

 

2009년에 일부 지방과 기업은 오수처리, 탈황시설운행 등 분야에서 여전히 심각한

관련법 위반행위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보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부는 흑룡강성 솽야산(雙鴨山)시, 절강성 온주시, 호남성 리엔위안(漣源)강철그룹유한공사에 대한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이산화황 배출량을 신규 증가시키는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일시 중지했고 천진시 빈해개발구 港東오수처리장 등 10개 기업에 대해 기한 내 정돈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한 탈황시설을 운행하지 않거나 배연측정데이터를 허위 조작한 등의 문제가 발견된 산서성 廣宇석탄발전유한회사, 광서來賓발전유한회사, 광서 柳州발전유한책임회사, 사천嘉陵전력유한회사 등 6개 기업에 대해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경제적 처벌을 내렸다. 환경보호부는 상기 처벌대상 지역과 기업의 정돈개선상황을 수시로 추적감독하며 감찰기관은 정돈개선상황이 양호하지 못하여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지역과 기업에 대해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