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 오염배출허가증 관리방법이 최근에 발표되어 정식 실시되었다. 방법은 오염배출허가증 신청조건, 오염배출허가증 연장신청, 법에 따른 오염배출허가증 말소, 오염배출허가증 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등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방법에 따르면, 절강성 행정구역 내에서 정량배출량에 따라 주요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공업폐수와 의료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오수를 배출하는 일정규모를 갖춘 축산양식장, 오수를 배출하는 요식업체, 도농오수집중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및 법에 근거하여 오염배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기타 오염배출업체는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오염배출허가증이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오염배출허가증 유효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시범생산, 시범운행 프로젝트의 오염배출허가증 유효기간은 시범생산 또는 시범운행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방법에서는 관련 처벌규정을 명확히 제시했다. 즉 오염배출업체에서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 정돈개선명령을 내리며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오염배출업체에서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허가증 변경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 정돈개선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에 정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오염배출업체에서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허가증 재신청수속을 밟지 않고 계속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 정돈개선명령을 내리며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오염배출업체에서 오염배출허가증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빌려줄 경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 정돈개선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오염배출업체에서 동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동 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업체를 기업신용정보기록에 포함시키고 정보를 대외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