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토보존법 개정안 심의제청

수토보존법 개정초안의 심의를 23일 제11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16차 회의에 제청했다. 개정초안은 수토보존 계획, 예방, 정리, 측정과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으며 공민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수토유실 정리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했다. 수토보존 계획분야를 보면, 현급 인민정부는 수토유실 조사제도를 구축하고 수토유실 조사결과에 따라 수토유실 중점예방지역과 중점정리지역을 구획 및 공개해야 한다.

 

초안에서는 수토유실계획을 편제하는 담당기관과 편제절차, 편제요건을 규정했다. 수토유실 예방 분야를 보면, 개정초안은 특정구역의 수토유실 예방보호대책을 한층 보완했으며 수토유실이 심각하고 생태가 취약한 지역에서 수토유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생산건설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수토유실 정리분야를 보면, 초안은 수토유실 정리 및 보상 제도를 보완하고 지역특징에 따른 수토유실 정리대책을 세분화했으며 수토보존 중점프로젝트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했다.

 

초안은 또한 수토보존 관리검사대책을 구체화했는바 즉 법령집행 인원은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검사대상자에게 관련 문서자료를 청구하거나 관련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할 권리가 있다. 검사대상자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음으로 인해 심각한 수토유실을 초래할 경우 물 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불법행위에 사용된 도구와 시공설비를 차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