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용수총량통제 관리방법 내년부터 정식 실시

산동성 용수총량통제 관리방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이는 중국 최초의 용수총량통제 관련 지방정부 법규이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용수총량이라 함은, 일정 구역 내에서 개발이용이 가능한 지표수, 지하수 및 타지에서 끌어들인 수량의 총합을 말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지역의 용수총량통제를 관장하는 책임주체이며 수자원 개발이용과 수자원절약․보호 등 주요통제지표를 경제사회발전 종합평가체계에 포함시킨다. 용수총량통제 사업에는 용수총량통제지표와 연간용수통제지표를 결합한 관리방법을 적용하며 연간용수통제지표는 용수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용수총량통제지표는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동시에 5년에 한번 시달하며 연간용수통제지표는 매년 한번 시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기능구역과 지하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호수에 유입되는 오염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발기준 초과구역의 지하수를 채굴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수기능구역의 수질기준달성비율이 하락하거나 수문지질환경이 악화될 경우 책임구역의 다음 해 연간용수통제지표를 상응하게 삭감한다.

 

프로젝트를 신축, 개축, 증축할 때 취수가 필요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수자원인증을 거친 다음 수행정주관부서로부터 취수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계부서는 수문/수자원 관리정보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수문/수자원 측정네트워크를 보완하며 수량과 수질의 측정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수량/수질측정시설을 함부로 침점, 파괴 또는 이동할 경우 수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를 단속함과 아울러 기한 내에 원상태로 복귀하거나 기타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독촉하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일 경우 치안관리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량/수질측정 사업을 방애하는 행위에 대해 수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를 단속함과 아울러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매기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