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서성 오염물질 배출감축조례> 출범

산서성은 일전에 <산서성 오염물질 배출감축조례>를 발표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는 동 조례는 산서성 오염물질 배출량감축 관련 법제건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조례는 5장 61조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대기, 수질, 고체폐기물, 소음 4분야의 엄격한 오염감축대책을 규정했다.

 

대기분야를 보면 청정석탄기술의 보급, 석탄발전소 탈황탈질시설의 건설, 비산먼지 오염방지와 자동차 배기오염 방지 등 내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고 수질분야를 보면 수자원의 순환이용, 음용상수원의 보호와 안전대책, 오수처리시설의 건설과 확충 등 내용이 포함된다. 고체폐기물 분야를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처리, 오염장소 복원과 농촌 고체폐기물에 대한 관리 등 내용이 포함되며 소음 분야에서는 거주구역, 인테리어작업, 주민활동, 교통소음, 시공소음 및 특수시간대 소음에 대한 방지요건을 규정했다.

 

조례는 또한 산서성에서 지난 수년간 실시한 환경정책대책을 법률규정에 포함시켰다. 조례에 따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실시한 뒤에 환경영향추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인근지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거나 인근지역의 환경기능을 약화시킬 경우 해당 지역에 상응한 생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오염물질 자동측정시설의 운영상황을 제때에 검사하며 유독유해 화학물품 생산업체와 위험폐기물 처리업체 등 중점오염배출업체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한다. 중수이용 여건을 구비한 지역과 기업은 수돗물과 깨끗한 상수원을 녹화 및 공업생산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대중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사업을 감독하고 환경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