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 핵안전 양차오페이(楊朝飛) 수석엔지니어는 북경에서 열린 '2010년 중국녹색경제정책 고위급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은 12.5기간에 환경책임보험의 보급을 가속화 추진하여 환경오염책임보험제도 실시범위를 시범사업대상 지역으로부터 전국 범위로 확대하며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대중들이 적시에 전액의 보상을 받도록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하여 환경오염책임보험제도의 보급을 가속화하는 것은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오염사고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데 유리하다. 12.5기간에 환경오염책임보험제도 실시범위는 기존의 시범사업지역인 강소, 호북, 호남, 심천, 중경 등 9지역에서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된다.

 

환경보호부에서 현재 개정 중에 있는 <대기오염법>에도 환경책임보험 관련내용이 포함될 예정인바 환경보호부는 법률수단으로 환경오염책임보험의 법률지위와 강제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또한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금액 최고한도를 한층 인상하며 환경법을 위반한 자가 상응한 민사책임을 지고 상응한 배상을 하도록 감독하여 정부의 재정압력을 완화시킨다. 이와 같은 대책은 피해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평정의를 유지하는데도 유리하다. 호남, 중경, 강소 등 시범사업지역의 환경보호부서 및 보험회사 관련 대표들은 '국가가 상응한 법률법규를 서둘러 보완하고 환경위험우려가 큰 업종에 대해 강제보험을 실행하며 상응한 환경오염위험피해평가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대책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