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오염감축 12.5전문계획의 6대 중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解振華 부주임은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12.5전문계획 제정사업이 현재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으며 12.5기간에는 에너지소비강도를 대폭 낮추고 이산화황 배출강도와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감축하는 것을 중요한 제약성 지표로 간주하여 각항 정책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解 부주임은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12.5전문계획의 6대 중점내용을 소개했다.

 

1) 법률수단으로 에너지절약을 강화. 기존에 권고, 장려 등의 수단으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던 방식에서 법에 따른 강제실행 방식으로 전환하며 각종 에너지자원 낭비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2) 목표책임제를 강화.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각항 목표임무를 과학적으로 확정 및 할당하고 에너지소비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엄격한 책임추궁제도를 실시한다.

 

3) 구조조정을 가속화.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평가심사와 환경영향평가 심사조사를 실시하고 낙후된 산업능력을 서둘러 퇴출시킨다. 오염이 심각한 업종의 지나친 성장, 확장을 통제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형의 신에너지, 신재료와 신에너지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한층 촉진하며 에너지소비구조를 조정하여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한다.

 

4) 기술보급을 강화. 에너지절약 선진기술의 산업화,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에너지절약제품 특별혜택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배연탈황탈질, 청정개발, 중금속오염정리 등 중점프로젝트의 건설을 가속화 추진한다.

 

5) 정책메커니즘을 보완. 석탄과 전력, 오일가스, 물, 광산 등 자원성 제품의 가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차별화된 전기값, 처벌성 전기값과 탈황 전기값을 엄격히 실행한다.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자원세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환경세 징수를 검토, 연구한다. 탄소배출거래 시장을 점차 구축하고 다양한 경제장려정책을 실시한다.

 

6) 녹색소비를 제창. 도시와 농촌 주민을 상대로 지나친 낭비를 반대하고 비닐쇼핑백 등 일회용제품의 사용을 줄이며 에너지절약형 인증제품, 환경라벨제품과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등 에너지절약 인식을 높여주는 관련 홍보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