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국가 녹색성장 전략 수립
 ㅇ 2011년 10월 이스라엘 정부는 2010년 OECD 가입 이후 추진했던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계획을 승인했음. 이후 정부, 기업·환경 단체 500여 명의 전문가들과의 3차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이스라엘의 '국가 녹색성장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2012년 6월 주요 내용을 발표함.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재무부와 정부의 승인 이후 2013년 정부 예산의 일부로 포함될 예정임.

    

 ㅇ '국가 녹색 성장 프로그램은' 2012~2020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녹색 생산, 소비, 혁신 3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개발, 자연환경 보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임.

    

 ㅇ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에는 연간 약 75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함.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술·서비스 수출(26억 달러), 원재료 재활용(20억 달러), 질병 감소(15억 달러), 녹색소비(5억 달러), 녹색건설(3억5000만 달러), 물 절약(2억5000만 달러) 등이 있음.

□ '국가 녹색성장 프로그램' 주요 포함 내용
 ㅇ 녹색 생산

  - 환경 관련 허가 취득절차 개혁: 기존 법에 따르면 각 산업 공장은 가스, 하수 배출 등에 대한 정부 허가를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공장의 절차적 부담 최소화

  - '환경 로드맵' 발표: 정부에서는 매년 예정된 정책 변화 등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산업 공장들이 적절히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자치구와의 협력: 정부에서는 2500개의 주요 공장과 기업에 집중하는 가운데 소규모 업체들의 환경 관련 허가는 각 지역자치구의 환경 관련 부서에서 담당

  - 친환경 투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산업 공장의 친환경·녹색 관련 투자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 녹색성장센터 설립: 녹색 생산에 대한 정보 배포·지원을 위해 정부와 산업·학계 참여센터 설립

  - 녹색기술 인력 양성: 녹색 생산, 폐기물 처리, 신재생 에너지 등의 전문가 양성 지원

    

 ㅇ 녹색 소비

  - 에너지고효율 제품 가격 조정: 전력 소비량이 높은 제품의 가격 상향 조정과 에너지 절약 제품의 가격 조정을 통해 에너지고효율제품 구매 문화 정착

  - 국제 '녹색 표준' 수용: 현재 녹색 제품에 대한 명확한 표준이 부재하며 이에 대한 국제 표준 도입

  - 공공 입찰에 '녹색제품' 우대: 정부와 지역자치 입찰에 최소 친환경 기준 추가와 '녹색제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제도 도입

  - '녹색조달' 교육 실시: 정부 부처와 지역자치구의 주요 조달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실시

  - 녹색제품 포털 운영: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녹색 제품과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녹색 혁신

  - 이스라엘 녹색기술 지원: 현재 이스라엘 공장의 신규 환경 관련 솔루션 설치 시 의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을 도입하도록 돼 대부분 유럽의 기술을 사용 중임. 정부에서는 이스라엘의 녹색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술을 검토하고 BAT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준비할 예정임.

  - 산업체의 환경 프로젝트 지원: 공장 또는 산업체의 신규 환경 솔루션 도입에 대해 절차적·재정적 지원 제공

  - 생산업체와 기술업체 연결: 녹색성장센터를 통해 공장 등의 생산업체와 이스라엘 녹색 기술 개발업체와의 연결·협력을 지원

  - 혁신센터 설립: 폐기물의 에너지 변환, 재활용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계와 협력해 혁신 연구개발센터 설립

    

□ 시사점과 전망
 ㅇ 에너지, 교통에 대한 내용 포함되지 않아

  - 전략 수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 에너지수자원부와 교통부가 참가를 거부하면서 이 프로그램에는 이스라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에너지와 교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일부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의 기후변화와 사막화 문제에서도 대책 간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함.

    

 ㅇ 에너지절약,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최근 이스라엘의 전력요금의 상승으로 에너지고효율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에너지절약제품에 대한 가격 조정이 실행될 경우, 관련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임.

  - 이스라엘 정부는 2020년까지 전력소비 20% 절감을 목표로 냉장고, 에어컨 태양열온수장치 등 오래된 에어지저효율 제품의 교체 프로젝트를 실시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