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은 소수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개정의 일환으로 발전사업자 등록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미 수리권(水利權)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후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의 허가제도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등록요건 등을 보완한 후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