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관련 업체를 위협하는 낙후설비 개량 의무화
 ○ 낙후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값싼 전기를 공급하는 대신 전력망 업체에는 잠재적인 위협

  - 전력회사들은 낙후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전류흐름이 전력망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며 낙후시설 개량 의무화 법안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 이번 설비 개량 의무화에 해당되는 시설은 2011년 4월 이전에 설치된 모든 태양광 발전시설

  - 특정시기 이전에 설치됐으며, 그 중 10kWp 이상의 전력량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번 의무화 법률의 대상이 됨.

  - 이미 2011년 4월부터 과도기에 해당하는 법률이 시행됐으며, 당시 제조업체들은 새로 제작되는 모든 태양광 발전시설에 특수 차단기를 설치를 의무화했음.

 

 ○ 하기 기준에 해당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번 설비 개량 의무화 대상

  - 2012년 여름부터는 특수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모든 태양광 발전시설. 특히 규모가 큰 설비부터 우선 의무대상이 됨.

  - 또한 저압계통(low voltage system)에 연결됐고 10kWp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며 2005년 8월 31일~2012년 1월 1일 사이에 설치된 모든 태양광 발전시설

  - 2001년 4월 30일~2012년 1월 1일 사이에 설치된 설비 중, 100kWp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모든 태양광 발전시설

  - 특히 일반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모두 저압계통에 연결돼 있으므로 설비 개량이 필수

 

□ 독일 내 약 30만 개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의무화 대상
 ○ 전문가들은 독일 내 30만개에 달하는 시설이 개량 의무화 대상이 될 것이며, 전력 공급업체는 의무화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

  -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시설(일반 주택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에 해당) 개량에 필요한 금액은 설비당 약 1000유로로 예상되며 이 금액은 정부 보조없이 전력 생산자가 부담

 

 ○ 2013년 1월 1일부터는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대부분의 일반 주택)도 개량작업을 통한 특수 차단기 설치를 해야 함.

  - 30kWp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은 2014년 5월 31일까지 해당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10~30kWp 전력 생산시설은 늦어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완료

  - 2015년부터는 모든 태양광 발전시설에 특수 차단기가 설치가 완료돼야 함.

 

 ○ 10~30kWp 전력 생산 시설을 위한 개량 금액은 300~600유로로 예상

 

□ 개인소유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력 공급업체를 위협
 ○ 원자력 발전의 중단 이후 개인 소유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더욱 활발히 이용되며 특히 남부 독일 지방의 가정은 대규모 태양광 전력을 생산함.

  - 독일의 E.On이나 RWE와 같은 전력 공급업체는 전력 생산과 공급 사이의 균형 유지가 아주 중요하나 최근 갑자기 늘어난 태양광 과잉전력으로 전력망에 치명적인 문제를 안게 됨.

  - 예를 들어 날씨가 좋은 일요일 오후에 과잉 생산된 전력은 50Hz 이상의 전류로 전력망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되며 전력업체의 시스템은 이를 위험 시그널로 받아 들이게 됨.

  - 작은 폭의 전류 변동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50Hz 이상 혹은 그 이하 사이로 요동치는 전류는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음.

 

 ○ 낙후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50.2Hz에서 전류가 자동 차단이 되는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전류차단이 동시에 다수의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 시사점
 ○ 독일 정부와 전력 공급업체는 이를 통해 전력망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이 이미 30% 감축이 결정됐으며, 이로 인해 독일 태양광산업이 크게 위축됨. 여기에 설비 개량 의무화가 법제화된다면 업계에 가해질 타격은 적지 않을 것

 

 ○ 독일 정부는 이러한 침체기를 이용해 기존의 시설에 대한 안전을 꾀하는 동시에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숨고르기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