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둥성 쓰레기 처리 현황
 ○ 3년 내에 광둥성 모든 도시에 쓰레기 처리 기술 보급 확대화

  - 광둥성 정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생활 쓰레기 수집·운송·처리 기술을 보급화하기로 결정함. 광저우와 선전을 시범 도시로 운영해 점차 확대하기로 함.

  - 2012년까지 광둥성의 30%이상의 도시에 생활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해 ‘1도시 1처리장’을 실현하고 생활쓰레기 무공해율 80%를 목표로 함.

  - 2013년까지 광둥성은 생활 쓰레기 무공해·회수 처리장을 각 도시에 1개씩 건설해 광둥성 내 생활쓰레기 무공해율 85%달성을 목표로 함.

  - 2014년까지 모든 도시의 생활 쓰레기 처리장을 정상 운영하도록 함.

    

○ 광둥성 '12.5 환경산업 보호 규획'

  - 광둥성 12.5 규획에 의하면 2011~2015년 기간 생활 쓰레기 무공해 처리장을 101곳 건설할 예정이며 6만6000톤의 처리규모에 279억 위안을 투자할 것임.

  - 12.5 규획 기간 동안 환경 산업 규모 성장률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15년까지 에너지 절감 규모는 1800억 위안, 환경 보호 산업 규모는 4200억 위안으로 총 6000억 위안을 절감할 것임.

  - 이 중 환경 보호 산업에는 환경 설비·서비스 산업 1500억 위안과 자원 재활용 생산액 2700억 위안이 포함됨.

    

 ○ 광둥성 재활용 산업 규모

  - 광둥성 도시 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광둥성의 재활용 산업 규모는 1700억 위안에 달할 것이고 매해 평균 10%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며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 2012년까지 광둥성 재활용 산업 중 폐금속 종합 이용량은 1300만 톤, 폐지 종합 이용량은 2400만 톤,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 종합 이용량은 900만 톤으로 총 4600만 톤의 재활용 자원 종합이용량에 달할 것임.

 

 

 

□ 광저우시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 광저우시 분리수거 추진 이후 생활 쓰레기량 감소

  - 광저우 도시 관리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 정책의 시작으로 2011년 광저우시 생활 쓰레기량은 하루 평균 1만8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함. 이는 하루 평균 397톤의 쓰레기가 감소된 것임.

  - 2011년 광저우시 쓰레기 처리량 429만 톤 중에서 393만 톤인 91.7%는 매장하고 쓰레기를 소각해 에너지로 재활용한 양은 33만6000 톤인 7.8%에 불과함. 또한 음식 쓰레기량은 2만3000톤인 0.5%이고 유해쓰레기 회수량은 15만 톤인 2.8%를 차지함.

    

 ○ 광저우시 도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관리 임시 규정

  - 2010년 1월, 광저우시는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방법을 제시함.

  - 2011년 4월 1일 광저우시 정부는 ’광저우시 도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관리 임시 규정을 발표함. 이어 5월에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규정함.

 

    

□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의견 발표
○ 시행 방안과 의견 제시

  - 지난 7월 10일 광저우시 정부, 기업, 사회단체 등 3000여 명이 더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회의를 개최해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 광저우시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지난 2011년 2월 기자회견을 통한 ‘광저우시 도시생활 쓰레기 분류관리 임시 규정'에 비해 더 구체적인 정부의 시행이라고 볼 수 있음.

 

 

목표	- 2012년까지 모든 시(市)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23개 구역 및 현(县)에 전면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 2015년까지 무해화 처리율 100%, 자원화 이용률 55%, 자연화 회수율 40%, 쓰레기 매각량 1.2만 톤/일, 음식쓰레기 처리율 90%
주 내용	- 2012년 7월 10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민대회 개최해 전 국민 쓰레기 분리수거 공정 의견 발표와 시행 방안 합의 -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유해 물질, 기타 등 기타 4개 종류로 나눠 분리하고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 - 쓰레기량에 따라 수거 비용을 징수하고 쓰레기차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함. - 2012년 7월 11일, 광저우 정부에서 가정마다 '쓰레기봉투 실명제(垃圾袋实名制)'를 발표 * 쓰레기봉투 실명제: 거주구역과 주소를 기입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각 지역의 쓰레기 투기량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주민을 추적 가능

 

 

○ ‘쓰레기 분리수거 제4대 보조 방안’ 발표

  - 광저우시 정부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의견발표’와 동시에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담긴 4대 방안도 발표함.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공정 실시 방안, 건축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과 이용 방안, 사회구성원 참여 유도,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처리 건설임.

 

 

방안	내용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방안 (关于全面推进垃圾分类工作的实施方案)	- 종이용기, 폐유리 등 저부가가치 재활용 회수 시스템 정비 - 16개 도로 시범 운영 후 전면 확대 - 재활용 회수 기업에 보조금 지급
건축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및 이용 (关于全面推进建筑废弃物处置利用建设工作的实施方案)	- 광저우시 건축 폐기물 처리장 건설 - 건축 폐기물 관련 기업 육성 - 광저우시 3곳에 100만m²의 건축 폐기물 처리 기업 건설 계획
사회구성원 참여 유도 (关于全面推进生活垃圾分类处理工作社会动员方案)	- 제도뿐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제고 - 5대 광고 내용: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내용, 생활 쓰레기관련 법규, 생활쓰레기 처리기술노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시민 참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의 어려운 점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건설 (关于全面推进生活垃圾分类处理设施建设工作的实施方案)	- 광저우시 쓰레기 매립장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계획 - 생활 쓰레기 매각과 회수율 제고

□ 전망과 시사점
 ○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산업 지원 강화

  - 12.5 규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은 환경 산업에 역량을 쏟으며 세계 녹색강국의 위치를 다지려 함. 따라서 세계 각국의 환경 관련 기업 중국 진출을 지원함.

  - 중국 국제 무역 촉진위원회 인사는 '중국은 한국의 녹색산업 분야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표시해 韓-中 간의 녹색 협력의 중요성을 엿볼수 있음.

    

 ○ 중국 쓰레기 소각 시장의 밝은 전망

  - 광둥성은 쓰레기 매립보다는 소각을 활용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려 함.

  - 쓰레기 소각 방식은 시설면적이 작고 쓰레기량을 감소시키며 에너지로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큰 관심을 받는 쓰레기 처리 방식 중 하나임.

  - 중국 정부는 일부 지역의 쓰레기 소각 비율 35%를 목표로 함.

  - 12.5규획 말까지 중국 전체에 300곳 이상의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하루 평균 쓰레기 처리량의 30%이상인 30만 톤을 계획함.

  - 남방일보에 따르면 광저우시는 앞으로 쓰레기 소각 처리장 6곳을 건설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하루 평균 1만5000톤의 쓰레기 소각량을 목표로 함.

    

 ○ 광둥성 쓰레기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 광둥성 정부는 7월 16일 환경 보호 산업에 관한 민간 투자 유치 확대를 결정함.

  - 총 44개 프로젝트 중 쓰레기 처리 관련 프로젝트는 3건으로 투자 유치액은 10억9000만 위안임.

  - 광둥성은 보조금 정책뿐 아니라 민간 투자유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쓰레기 산업에 관해 앞으로 큰 관심을 가짐.

 

프로젝트	투자액
동관시 마충 쓰레기 소각 처리장 (东莞市麻涌垃圾焚烧处理厂)	45000
동관시 칭시 환경 보호 발전소 (东莞市清溪环保热电厂)	60000
동관시 후먼 쓰레기 소각 처리장 (东莞市虎门垃圾焚烧处理厂)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