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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철강제품 관세 재인상

7개월만, 대법원의 판결까지 3개월 걸려

판결 이전까지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3% 관세 부과

□ 멕시코 수입되는 철강제품, 관세 3% 재인상

Ο 2012년 8월 1일부터 멕시코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한해 3%의 관세가 부과됨.

Ο 올해 1월 1일 철강제품 수입관세를 0%로 인하한 후 7개월만에 관세가 인상된 것임.

- 멕시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협회(CANACERO)와 관련 업계의 반발로 관세인하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었음.

멕시코 철강제품 관련 관세 변화

기 간	관세율 (%)
2007년 7월 1일 ~ 2009년 1월 1일	7%
2009년 1월 2일 ~ 12월 1일	5%
2010년 1월 1일 ~ 2월 9일	0%
2010년 2월 10일 ~ 12월 31일	5%
2011년 1월 1일 ~ 12월 31일	3%
2012년 1월 1일 ~ 7월 31일	0%
2012년 8월 1일 ~	3%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SE

Ο 현재 꼬아우일라(Coahuila) 주 법원에서는 관세 재 인상에 관한 판결문을 경제부에 제출한 상태임. 경제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경제부 운영 관세 확인 사이트 SIAVI에 공지했으며, 멕시코 국세청 (SAT)에서는 이에 관련한 사항을 수입업체들과 에이전트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음.

Ο 그러나 꼬아우일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에 대법원의 중재가 필요하며, 3개월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멕시코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3%의 관세가 부과됨.

Ο 아래는 경제부 담당자 연락처 임.

- Adrian Viilavicencio (Legal Director of the External Trade Division, Ministry of Economy)

이메일 : adrian.villavicencio@economia.gob.mx

전화번호 : 52 55 5299 6100 ext.34306

□ 멕시코 철강산업 현황

Ο 멕시코 철강협회(CANACERO)에 따르면, 멕시코 철강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2011년 7.3%의 성장률을 보였음. 현재 멕시코 철강산업은 최고조의 성장을 보였던 2007년의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보임.

Ο 2012년 1분기 국내 철강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하락했으며, 수입은 54.5% 증가했음. 멕시코 철강 수요는 증가하으나 생산보다 수입에 더 크게 의존함.

Ο 멕시코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철강 수요에 청신호가 켜졌음. 특히, 자동차 산업이 호조를 이루면서 국내에서의 철강 수요는 크게 늘었음.

Ο 2012년 1~3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철강과 관련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음. 중국산 수입은 1339.9%, 한국산 수입은 128.9% 증가했음.

2012년 1-3월 수입량 비교 ^*

(단위: %, 톤 )

주:* 2011년 대비 증가량

자료원 : 멕시코 철강협회(CANACERO)

□ 시사점

Ο 현재 멕시코 철강산업은 호조를 보이는 듯하나 수입보다 수출이 적은 무역수지 불균의 문제를 안고 있음. 2012년 1~3월 12만5000톤의 적자를 이뤘으며, 전년동기대비해 수입은 54.4% 증가, 수출은 24.8% 하락, 국내 철강 수요는 증가하나 생산보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함.

Ο 이러한 무역 불균형은 관련 업계에 관세 재인상을 요구하게 하는 원인이 됐으며, 이전부터 철강협회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관세인하 반대, FTA 체결을 반대해왔음.

Ο 현재 철강 및 관련 제품에 3%의 관세는 FTA 미 체결국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산 제품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과 수출경쟁력에 있어 불리한 입장이 됐음. 우리 기업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관련협회

Ο 멕시코 철강협회(Cá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Hierro y del Acero: CANACERO)

홈페이지: www.canacero.org.mx

주소: Amores 388, Col. del Valle, Mexico D.F. CP. 03100 Mexico

Tel: (52 55) 5448-8160

Fax: (52 55) 5448-8180

E-mail: onn@canacero.org.mx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2. 08. 21 / 자료원 :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전문가 인터뷰, 멕시코 철강협회 CANCERO, 멕시코시티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