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감소세 심화
2012년 수출증가율(1.1∼8.20일)이 -1.6%를 기록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8월 수출증가율(1∼20일까지)은 전년동기대비 -11.5%로 2009년 8월 -20.9%를 기록한 이후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GDP에 대한 수출의 성장기여도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여 수출 감소에 따르는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출 감소의 특징
(지역별) 선진국에 이은 對신흥국의 수출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아세안 등 신흥국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상반기 수출증가율이 1.5%에서 7월에 -5.2%로, 아세안은 상반기 9.7%에서 7월 -4.5%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품목별) 선박, IT업종의 수출 둔화에 이어 호조세를 보이던 자동차와 석유제품, 철강 등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자동차의 경우 2012년 상반기 15.7%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으나, 7월 들어서 -4.0%로 급락했다. 석유제품과 철강도 2012년 상반기에 11.1%, 4.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선전했으나, 7월 들어 -11.5%, -4.9%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수출 감소의 배경
첫째,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신흥국 경기 침체 등으로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대외 수출여건 악화가 지속되었다. 둘째, 중국의 對유럽 수출 감소에 따른 우회 수출이 감소하였다.

우리의 對중국 수출구조는 중국에서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로 되어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중국의 對유럽 수출 경기가 급랭하면서 우리의 우회 수출실적도 악화되는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수출단가와 환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품 단가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출단가지수는 2012년 6월 현재 104.9p로 1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단가 하락에 더하여 환율마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되었다.

넷째,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면서 수출 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 제품의 경쟁력과 점유율이 증가하자 선진국에서 반덤핑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파급영향과 시사점
2012년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세의 지속으로 작년말 정부 전망치에 근거할 때보다 실질 GDP는 약 17.1조원(2011년 GDP의 1.4%)이 감소하고, 고용은 28.1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수출 둔화에 따르는 국내 경제의 충격과 회복세 지연이 우려되므로 수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수출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수출 시장 및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경기 둔화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