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인프라 프로젝트
 ㅇ 중국 정부가 ‘안정적 성장(穩增長)'을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투자계획 발표에 나섬.

 

  - 7월 이후 불과 2개월 동안 광둥, 저장 등 14개 성시가 총 13조 위안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

  - 주요 투자 분야는 산업단지, 교통(철도, 공항)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됐음.

 

성시명	투자 계획	투자규모	발표시기
닝보시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의견(총 26조)	올해 1억3000만 위안	7. 16.
구이저우성	생태문화관광산업 발전규획	향후 10년간 3조 위안	7. 23.
난징시	내수 확대 위한 30대 조치	-	7. 23.
창사시	195개 중점 프로젝트	8292억 위안	7. 25.
광저우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건설	하반기 2000억 위안	8. 7.
헤이룽장성	공업경제 안정적 성장 촉진에 관한 정책 조치(17대 조치)	-	8. 14.
창춘시	안정적 성장 위한 25대 조치 추진	올해 20억 위안	8. 14.
후베이성	교통운수분야 82개 프로젝트 추진	3131억 위안	8. 15.
푸젠성	개술개혁 투자	향후 5년간 1조4000만 위안 - 2012년 2000억 - 2013년 2600억	8. 17.
충칭시	공업분야 주요산업 진흥규획	향후 5년간 1조5000억 위안	8. 20.
광둥성	해양경제종합시범구역발전규획 (177개 중점 프로젝트)	향후 5년간 1조 위안 이상	8. 20.
산시(山西)성	‘에너지산업박람회’와 ‘진상대회(晋商大會)' 통해 공업, 농업 등 분야 투자 유치	2조 위안	8. 20.
텐진시	석유화공, 중장비, 자동차 등 10대 중점산업 가치사슬 구축	향후 4년간 1조5000억 위안	8. 21.
저장성	해양경제발전건설 중점 프로젝트 규획(490개 중점 프로젝트)	총 1조2000억 위안(12.5규획 기간 8000억 위안)	8. 22.

 

□ 배경
 ㅇ 중국 정부가 ‘안정적 성장’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하나 부작용 발생 우려로 중앙차원의 정책마련에 주춤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투자계획 발표.

 

  -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상황을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이 발표됐던 지난 2008년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

  - 2008년에는 대외환경은 좋지 않았어도 내수 둔화는 없었는데 올해는 국내외 경제 모두 위축

  - 경기 부양 필요성 때문에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의 투자 러시를 크게 제지하지 않는 분위기

 

 ㅇ 지방정부 간 주도권 경쟁 심화가 최근 투자계획 발표 릴레이를 격화시킨 측면도 있음.

 

  - 각 지방정부는 적자재정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투자여력이 크지 않음.

  - 그럼에도 무리한 투자계획 추진은 지역 간 경쟁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큼.

 

□ 각계 반응
 ㅇ "침체된 실물경제 살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나 맹목적 투자는 경계해야" (CIConsulting 마야오 연구원)

 

  - 이번에 발표된 지방정부 정책의 강도가 상당해 실질적인 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 기업과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

  - 그러나 과도한 산업개발과 프로젝트 추진은 생산과잉 해소 등 경제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함

 

 ㅇ“4조 위안 부작용 가시지 않은 가운데 실효성 있는 투자 가능할지 의문” (중국산업경제신문)

 

  - 2008년 과도한 투자 추진으로 허난, 산시 등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관광지구 개발 프로젝트 등이 중도에 중단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

  - 장기적인 자금조달 계획과 운영방안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1조 위안이 넘는 투자를 무작정 추진한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ㅇ “실제 실현가능성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정략관리컨설팅 천허우 고문)

 

  - 다수 지방정부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했지만 올해 상반기 투자실적을 보면 향후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

  - 8000억 위안 투자를 밝힌 창사시의 상반기 투자액은 56억 위안에 불과했고 연간 2000억 위안 투자계획을 밝힌 광저우의 상반기 집행액은 277억 위안에 불과

 

 ㅇ “투자 확대로 지방정부 채권발행 확대추세이나 상환능력 충분한지 의문”(사회과학원 자오젠하이 연구원, 중국중신그룹 초우징롱 주임)

 

  - 지난해부터 광둥, 상하이, 저장, 선전의 채권발행이 가능해 진 이후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들이 채권발행에 나섬.

  - 이는 부채 상환압박에 시달리는 정부가 채권 발행을 통해 기존 부채를 갚는 ‘돌려막기’를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2. 09. 01 /
자료원 : 중국산업경제신문, 허쉰,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