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태양광 발전 촉진을 위해 가정집 지붕이나 빌딩 옥상에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할 경우 복잡한 건축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닛케이 8.19)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성은 금년 내「(발전된 전기를 설치된) 건물 안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 확인은 원칙적으로 불필요」라는 내용의 통지를 전국의 자치단체에 발송 예정이다.

 

복잡한 수속이 불필요하게 되면 태양광 패널 설치 용도로 발전사업자에게 옥상을 빌려주는 '옥상임대사업'의 보급 확대, 발전사업자가 가정이나 빌딩의 옥상을 임차하여 태양광 패널 설치로 전력회사에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전원(電源)의 다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