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환경 규제 분야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하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감독 대상이 오수 처리, 대기 오염, 도시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 대책으로 기업이나 지자체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수자원에 대해 정부는 연방 프로그램을 작성, 대규모 예산 투입을 계획한다.

◆ 기업의 환경 의식 변화
2012년 6월 중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비즈니스 협회(SPIBA) 주최로 수자원의 이용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연사로 연방 수자원청 상트페테르부르크 ? 레닌그라드 주 대표가 참석했으며, 산업 폐수에 할당량 달성 방법이나 빗물과 공업 폐수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질문이 현지 기업에서 많이 전해졌다. 지금 러시아에서도 환경 문제가 일부 대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문제가 되고 있다.

2012 년 5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 5 회 국제 환경 회의"에서는 감독 당국의 연방 천연 자원 이용 감독국이 "08년부터 11년까지의 실적과 2014년까지의 과제"라는 테마 환경 검사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08년의 검사에서는 지하 자원에 관한 것 (지하수 이용 및 광물 자원 채굴 관련)이 33%로 가장 많았지만, 2011년에는 이 분야의 비율은 20%로 감소했고, 대기 오염 관련이 8.0%(08년 )서 21%로, 도시 쓰레기 관련이 11% (동)에서 26%로 각각 상승했다.

당국의 환경 단속 방침이 이전과는 달라, 대상 분야의 확대 대상 기업도 늘었다. 자료에 따르면, 대기 분야에서는 러시아에서 10년에 배출된 오염 물질은 약 1,900만 세제곱미터, 그 중 15 %는 대기업, 나머지 85 %는 중소 규모의 일반 기업에 의한 것이었다. 일반 기업은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가공 생산(33.6 %), 발송 배전(33.6 %), 자원 채굴(27.2 %), 운수 통신(12.7 %) 등이 핵심을 차지했다. 특정 기업을 저격한 검사 및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 분야에서는 연간 1,600만 ㎥의 오수가 배출됐다. 산업용으로 대량 배출하는 기업은 전체의 1.5 %이다. 나머지 98.5 %는 시간당 5~100세제곱미터의 소액 이용자에 의한 것이었다.

◆ 오염원 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 고조
환경 단속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감시의 강세이다. 11년 말, 환경 단체 그린 패트롤은 "러시아의 오염 기업 100"라는 제목의 목록을 발표했다. 각 지역에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 100개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역별 내역은 서북 연방 관구 12개사 (펄프 제조 기업 중심), 중앙 연방 관구 14개, 볼가 연방 관구 17개, 북 코카서스 연방 관구 5개, 남부 연방 관구 3사 (석유 화학 기업이 중심), 우랄 연방 관구 19개사, 시베리아 연방 관구 22개, 극동 연방 관구 8개 (금속 가공, 자원 개발 기업)이다.

9개 지방 도시 수도국에서 오염원은 공영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린 패트롤은 올해 2월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지자체 랭킹"을 발표하였다. 중공업이 활발한 첼 랴빈스크 주와 스베르들 롭스크 주, 모스크바 등이 "더러운 지자체"로 지목됐다. 이 단체는 앞의 천연 자원 이용 감독국과 협력 협정을 맺고 있어 단순한 민간 단체에서의 지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환경 오염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천연 자원 이용 감독국에 따르면, 2008년 4,025건에서 2011년에는 5,49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당국 승소 비율은 48%에서 60%로 늘었다. 최근에는 12년 1월에 첼 랴빈스크 파이프 압연 공장은 세류기노 호수에 배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10년 3월부터 11년 8월까지의 기간에 1,500만 루블의 손실을 발생시켜 주 검찰의 기소를 받았다. 또한 5월 말에 오렌 부르크 주 메도나고루스쿠 수도국은 12개월 만에 400만 세제곱미터의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부랴와 강에 흘린 혐의로 벌금 지불을 명령받았다.

◆ 관민 환경 대책에 대한 예산 확대
기업, 지자체의 환경 대처도 적극적 높아지고 있다. MMK는 12년 5월 회사의 전 공장을 대상으로 9억 루블을 투자해 대기 비산 물질의 감소와 폐수 재활용 등의 환경 대책을 발표했다. 쿠즈바스 탄전을 보유한 케메로보 주는 수자원 관련 대책에 12년에만 15억 루블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러시아 철도, 석유 대기업, 철강 대기업 등이 각각 대기 오염 대책을 포함한 10억 루블 규모의 종합 환경 대책을 내놓고 있다. 수처리 분야에서는 10년에 460 억 루블이 설비 투자에 충당되고, 리먼 쇼크로 떨어진 09년 (392억 루블) 이전 피크인 08년 (456억 루블)의 수준을 회복했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4월에 승인된 연방 특정 프로그램 "12년부터 20년까지의 러시아 수자원 분야 발전"(12 년 4 월 19 일자 연방 정부 결정 제 350 호)에서 2020년까지 8년간 연방 예산 2,920 억 루블, 지방 예산 1,080 억 루블, 다른 예산 외 자금 1,230 억 루블 등 총 5,230 억 루블, 연구 개발비에 40 억 루블, 자본 정비에 2,133 억 루블이 할당된다.

 2,500개소의 설비 갱신, 1,675.4㎞에 달하는 홍수 대책 (호안 공사),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정수 ? 물 재이용 시설의 건설, 보수 프로젝트(225 건), 기상 관측 설비의 신설 ? 개수(3,600 개소) 등을 포함, 천연 자원부, 수자원 청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배정된다.

천연 자원 이용 감독국은 12년부터 14년까지의 우선적인 과제로 환경 부하를 15% 삭감하는 것을 내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동 시베리아 태평양 파이프라인 노드 스트림, 사우스 스트림 건설 공사 등을 환경 면에서 엄격하게 감독한다. 또한 러시아의 위성 시스템 `글로 나스`를 활용하여, 수자원 및 폐기물 이동 위성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