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던 설비투자가 최근 악화되며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되었다. 국민계정내 설비투자를 살펴보면, 2012년 1/4분기 8.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2/4분기 -3.5%를 나타내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앞으로도 국내 설비투자는 부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내 설비투자 수요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인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3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크게 악화되었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12년 2/4분기 1.5%로 급감했고 제조업생산능력 증가율은 3.3%를 나타내 설비투자조정압력이 -1.8%p로 크게 하락했다.

둘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이 올해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원동기와 도로주행차량 및 기타수송용 기계 수주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기계수주를 기종별로 살펴보면 2012년 2/4분기 기준, 원동기와 도로주행차량 및 기타수송용 기계가 각각 -28.2%, -36.4%를 기록했다.

셋째, 자본재의 수입 증가율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자본재 수입은 2012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5.2%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수송장비 수입이 급감하여 2012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14.4%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7월에도 전년동월대비 -16.6%을 기록하며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넷째, 설비투자전망 기업실사지수(BSI) 역시 하락세가 지속되며 100이하로 떨어졌고 특히, 수출기업의 설비투자전망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근 수출기업의 하락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 8월 기준 수출기업은 92p, 내수기업은 96p를 기록했다.

이처럼 설비투자 선행지수가 모두 악화됨에 따라 향후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비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가가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2년 2/4분기 기준으로 장기균형수준보다 설비투자가 적게 이루어졌는데, 만약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2012년 2/4분기에 3조 4,450억 원의 부가가치(2/4분기 GDP의 1.2%)가 더 창출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같은 가정 하에서 고용측면을 살펴보면, 고용도 5만 6,270명 더 고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설비투자의 GDP 대비 과소투자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균형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누적 GDP(2001~2011년)의 1.1%를 더 생산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 둔화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력 약화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저하시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설비투자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혁 등의 정책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광·레저서비스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국내기업 의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법인·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U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넷째,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저리자금조달을 확대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 분야 지속 발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제민주화 등 정책혼선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국내 기업가 정신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