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수자원 관리와 네트워크 : 식수 중심
오늘날 물과 관련된 이슈는 국내·외적으로 사회 전반에 있어 중요성을 가진다. 지난 수십 년간 스웨덴 정부는 다방면에서 수자원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EU Water Framework Directive의 도입과 이에 상응하는 스웨덴의 국내법인 수질관리법(Forordningen om forvaltning av kvaliteten pa vattenmiljon)의 포고는 지상수 자원(호수, 물줄기, 연안해역)과 지하수에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노력은 이어져오고 있으며 현재 스웨덴의 수자원 관리는 스웨덴 수자원관리법(SFS 2004:660)이 제시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접근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1].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까지 모든 수역(water bodies)은 좋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며 늦어도 202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여 이 기간 동안 수질 악화가 없도록 한다. 만약 좋은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 수단을 강구하도록 한다[2].
법이 제시하는 좋은 수준의 물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가 요구된다[1].
- 하천유역 지구의 지상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에 대한 조사와 이들 지구에 미치는 영향 과 좋은 상태에 이르기 위한 조건 분석
- 목표 대비 현재 상태의 분류
- 환경목표 도달을 위한 수역의 액션플랜 수립
- 액션플랜의 효율성 판단을 위한 수자원의 상태 모니터
- 계획, 보고, 정보 및 지식과 성취에 대한 소통의 수단으로써 관리 계획 수립
* 참조 : 스웨덴의 수역은 2004년 이후 바다유역(보트니아 만, 보트니아 해, 북발트, 남발트, 서해) 주변의 지리적 연결에 따라 5개의 하천유역 지구로 나뉜다.
이외에도 물에 관한 사안은 1999년 이후 스웨덴의 국가환경목표 중의 하나로 스웨덴 환경법과 다른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다.[1]
특히, 스웨덴 정부는 최근의 기후변화는 강우량의 증가 및 극단적인 기후의 발생과 취약성 때문에 식수 공급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하고(SOU 2007:60)[3] 미래의 식수원 보호와 위험의 감소,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차원의 관심을 보이며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기후와 에너지 법안(En sammanhallen klimat- och energipolitik: Klimat (prop. 2008/09:162))에서 식수관련 사항은 중심부처 사이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식품부가 주관 부처로 국가기관들의 역할 조정에 착수했다[4].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사이 현존하는 국가기관 중 식수에 관련된 부처의 조정과 역할 배치에 대한 분석 결과, 조직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따라 2010년 3월, 식수를 위한 국가 네트워크를 조직하게 되었다[5].
네트워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식수 관련 분야의 법제화, 역할 및 책임을 통한 네트워크 비전의 실현
2. 메시지의 공유 및 우선순위 영역에 대한 여론 공유
3. 현재 추진 중인 연구, 사용가능한 자료와 지식 격차에 대한 파악
4. 식수 관련 사안의 촉진과 도모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
2011∼2012년 사이 네트워크는 통합 정리되고 넓어졌으며 현재 수자원 담당기관들/주 관리이사회, 스웨덴 지질조사기관, 보건복지부, 건설부, 식품부, 해양 및 수자원 관리부(환경부에서 독립), 지방자치단체, 전염병 관리연구원, 수자원 및 폐수연합회가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단은 20∼30여개의 멤버로 구성되며 넓은 범주에서 대학, 연구소, 컨설팅 기관, 식수 생산자, 지방자치단체와 주 관리이사회들을 포함한다[5].
실무단의 구성은 크게 식수와 R&D 그룹, 식수와 긴급상황대비(VAB) 그룹, 식수와 계획그룹으로 나뉜다[6].
또한 법적 실무단과 커뮤니케이션 실무단도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창시되었다[5].
[그림] 식수를 위한 국가 네트워크의 비전(출처: 스웨덴 National Food Agency)
스웨덴 식수 국가 네트워크의 보호대상인 식수 생산과 식수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의 식수 생산은 지자체 내 약 1800여개의 정수장으로부터 연간 900백만㎥의 식수가 8백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위해 생산되고 있다.
식수의 절반은 약 170여개의 대형 지상 정수장에서 생산되고 나머지는 소형의 1500여개의 지하 정수장에서 생산된다. 스웨덴 식수원의 절반은 지하수이다. 대부분의 스웨덴인은 지자체로부터 양질의 물을 구입하지만 약 120만 명의 거주자들과 여름철 휴가지의 거주자들은 자체 우물을 이용하는데 대체적으로 수질이 좋지 않을 수 있다[5].
또한 스웨덴은 최근 들어 많은 자연재해와 사고들로 인해 식수 생산에 위협이 가해짐에 따라 2004년 긴급출동이 가능한 국가물재해그룹 (vattenkatastrofgrupp, VAKA)을 운영하고 있다. 재해로 인한 식수관련 사고나 위협이 있을 경우 전화로 신고하면 전문가로 이루어진 출동팀이 신속하게 파견되는 시스템으로써, 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식수원과 식수 생산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참조
[4] Swedish Food Agency, Nationell samordning [html],
[5] Swedish Food Agency, NATIONELLT NATVERK FOR DRICKSVATTEN: Handlingsplan 2010-2013 [pdf]
[6] Swedish Food Agency, Arbetsgrupper inom Nationellt natverk for dricksvatten[html]
[7] Swedish Food Agency, VAKA- National Water Catastrophe group[html]
* 그림 참조
Swedish National Food Agency, Flygblad - Nationellt natverk for dricksvatten [pdf],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re.kr) 지구환경정보센터 유애리 스웨덴통신원 (2012.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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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수자원 관리와 네트워크-식수 중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