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호주] 수자원 네트워크 개발 정책

호주는 강수량이 대단히 적은 나라로 하천 및 수자원 관리가 곤란하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부족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새로운 하천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용수 확보와 하천 환경보전을 위한 담당 기관을 개편하고 대규모 하천 환경 정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호주는 특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법(水法, Water Act 2007)을 제정하고, 유역별로 하천 및 수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물 관리기반을 정비·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각급 주 정부와 합의를 통한 연방정부 중심의 하천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합리적 물이용·관리를 위한 유역별 하천·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머레이-달링(Murray-Darling) 유역의 하천관리를 위해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Murray–Darling Basin Authority, MDBA)과 같은 전담기구 기능 확충을 들 수 있다.

그림 1. 호주의 유역 구분 및 머레이-달링 유역

호주의 하천 유역 현황을 살펴보면 12개 대유역(246개 소유역)으로 구성되며(그림 1 참조), 북부 지역과 해안 지역을 제외하면 연 강우량은 500~600mm에 불과하지만 증발량이 커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머레이-달링(Murray-Darling) 유역도 마찬가지로 용수 사용량이 많은 반면, 강우량이 적고 뜨겁고 건조한 기후로 안정적 용수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同 유역은 5개 州(New South Wales, Victoria, South Australia, Queensland,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로 구성되어, 호주 면적의 약 1/7을 차지하며 주로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머레이-달링(Murray-Darling) 유역에는 그동안 안정적 농업 용수공급을 위해 여러 가지 하천시설들이 설치되고(그림 2 참조), 이를 통해 홍수를 조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천환경과 생태계가 크게 악화되어 하천으로부터의 용수 확보와 하천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2. 머레이-달링 유역의 관개용수 저장시설 및 저장량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이러한 공감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을 계기로 주 정부의 이권에 따라 운영되던 그 동안의 하천관리방식을 연방정부의 적절한 계획 하에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003년에는 The Living Murray(TLM)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TLM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의견을 조율하여 투자한 최초의 자연형 하천 및 환경복원 프로젝트다. 그 핵심내용은 환경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5년간 약 5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써, 2004년에는 TLM 프로젝트를 위해 하천관리의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법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에 합의서(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2006~2007년에 일어난 대가뭄은 머레이-달링 유역의 수자원 이용이 정치·사회적 문제로 대두해 합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어 연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둔 수법(水法, Water Act)이 2007년에 제정되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개별 주(州)에만 속하는 하천은 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5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머레이-달링 유역은 분쟁의 소지가 상존해 왔기 때문에 주간(州間)의 합의에 따라 머레이-달링 유역위원회에서 하천을 관리해 왔다. 따라서 대가뭄 이후 연방정부는 주 정부에 향후 10년간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주 정부의 유역관리 권한을 양도받음으로써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게 되었다.

Water Act 2007은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최초의 수자원 법으로 주 정부와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하천 유역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이익이 되는 수자원 이용 및 관리, △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수량(用水量) 결정, △ 유역의 생태·환경 보전·복원, △ 수자원 이용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 안정적 용수 공급, △ 수집된 정보 및 자료의 분석 결과 공유 등이다.

Water Act 2007이 제정되면서 머레이-달링 유역위원회(Murray-Darling Basin Commission:

MDBC)는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Murray-Darling Basin Authority: MDBA)으로 개편되었고, 유역계획(Basin Plan) 업무가 추가되었다. 현재 MDBA는 정책·계획, 정보·감사, 환경관리, 하천관리, 행정지원부의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 참조).

현재 개발 중인 Murray-Darling Basin 유역 계획(첨부자료 2 참조)은 2012년 말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이 계획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주 정부들은 유역계획에 따라 새로운 수법(水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同 계획은 지난 2년간 많은 반발을 받아왔던 계획으로, 일례로 호주쌀생산자협회(Ricegrowers' Association of Australia, RGA)는 2012년 5월 28일, MDBA가 적절한 유역관리 및 관개용수 공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RGA의 Les Gordon 회장은 MDBA측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정 발표된 유역관리계획이 쌀 생산자 및 관개농업가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고, 금번 수정계획은 기존 계획을 단지 외형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 2년간의 공청 및 의견수렴 절차로부터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同 유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 정부 혹은 지방단체로부터 그 동안 제시되어 온 바 있는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환경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안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 정부와 연방정부간 장관들이 금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호주 의회로의 상정 시점 이전에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림 3. 머레이-달링 유역관리청(MDBA) 조직도

* 참조 (첨부파일)

- 참고문헌 1: 호주의 사례가 주는 하천관리정책 변화에의 시사점.pdf

- 참고문헌 2: Proposed Basin Plan—A revised draft.pdf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re.kr) 지구환경정보센터 호주통신원/ 주 호주 한국대사관 손재호 (2012.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