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정부의 수자원(바다, 하천, 호수, 지하수 등) 보호 및 관리정책은 유럽수자원관리기본지침의 범주 안에 매우 긴밀한 토대를 두고 시행된다.

 

유럽수자원관리기본지침에 의하면 2015년까지 유럽의 전 바다, 강, 하천, 호수, 지하수, 해안가는 “수질 좋음”의 상태로 개선 및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럽연합의 27개국 별도의 명확한 실행목표와 계획성 있는 현실가능성을 가지고 구체화되고 있다.(참조 1, 표 1, 8쪽)

 

독일연방정부 내에는 총 10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도나우, 라인, 마스, 엠스, 베저, 오다, 엘베, 아이더, 바노우-페네, 쉴라이-트라베 강이다. 이 중 베저 강과 바노우-페네 강을 제외한 8개의 강이 독일 경계를 넘어 주변 국가를 거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 보호정책에 대한 주변 국가와의 협조가 매우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수질보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질보호구역의 체계적 구성
★ 보호감찰네트워크와 보호감찰결과의 개요표 구성
★ 실현가능한 수자원 목표 설정
★ 수자원의 지속적 사용과 자연보호를 위한 경제적 전망과 재정분석
★ 수자원 정책의 이상적인 실현을 위한 언론 홍보
★ 수자원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인식 고취

 

독일 내 모든 수자원이 성분검사에서 “품질 좋음”의 결과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큰 물줄기와 그에 따른 유역 하천들의 흐름의 구조를 다시 조성하고 관련 시설을 재건하거나 새로운 구성방식으로 개선하여 전체적인 수자원 성분의 보호 수준을 고취시킨다.

 

프로젝트의 보다 쉬운 현실 적용을 위하여 전문적인 학문 연구와 수자원 성분의 분석을 겸해 현 시행 방법들과의 오차를 줄여 나가면서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다른 환경문제와 동일 선상의 맥락에서 수자원 보호는 전 사회 공동체의 협동과 합의에 따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유럽수자원관리기본지침에 따른 수자원 보호규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성 있는 “하나의 관리계획”과 후속조치 방법을 개별 유럽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유럽에 거쳐 협의 및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호감찰시스템 체계의 검사절차의 평가기준 통일과 프로그램 수준의 평준화가 이웃국가별로 선행되고 있다.

 

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미 존재하여 협동하던 국제협력단체의 업무의 토대가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엘베 강을 끼고 있는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엘베 강 공동체“를 구성하여 엘베 강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단초로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의 수자원관리청과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총 16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학술정보와 해당 지역의 보호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응용과 현실 적용을 맡아 수행 및 관리한다.

'하나의 관리계획'과 현실적용 프로그램은 6년을 주기로 진행되며 모든 수행절차의 성공, 실패요인 그리고 과정의 세부사항이 기록된다. 계획된 과정의 예외사항과 2015년 환경목표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대한 특수사항은 지정 양식에 맞추어 합리적인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의 관리감독에는 유럽이사회의 수자원 관련 부와 해당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독일연방정부는 세계적인 수자원 부족 및 세면시설 부족에 관한 개발정책 투자에도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올해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세계수자원회의에 참여한 개발부의 콥 대표와 환경부의 라이헤 대표가 발표한 독일연방정부의 담화문을 살펴보면, 전 세계의 9억 명이 깨끗한 식수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26억 명이 위생적인 세면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이들에 대한 인권을 고민하고 식수와 세면시설의 보유를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기초로 보고 보다 신속한 지원에 대한 관심과 적용방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근간을 성립하기 위해 수자원, 에너지자원 그리고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고자 기획된 국제회의인 'Water, Energy and Food Security Nexus'는 2011년 11월 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연방정부는 수자원 보호와 식수, 세면시설 지원에 관한 국제적 개발정책의 지원과 협동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1)독일연방정부소속 환경부의 수자원관련 정책자료  www.umweltdaten.de/publikationen/fpdf-l/4012.pdf

 

2)세계수자원회의에 참여한 독일연방정부 소속 환경부와 외교부의 언론보도자료 http://www.bmu.de/pressemitteilungen/aktuelle_pressemitteilungen/pm/48460.php

 

3)수자원, 에너지자원 그리고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제회의
http://www.water-energy-food.org/

 

4)세계수자원회의

http://www.worldwatercouncil.org/

 

1. 세계수자원회의-마로코 마라케쉬 1997

2. 세계수자원회의-네덜란드 헤이그 2000

3. 세계수자원회의-일본 교토  2003

4. 세계수자원회의-멕시코 멕시코시티 2006

5. 세계수자원회의-터키 이스탄불 2009

6. 세계수자원회의-프랑스 마르세유 2012

7. 세계수자원회의-한국 대구 2015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re.kr) 지구환경정보센터 독일통신원 / 본대학 박사과정 김진수(2012.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