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에 관한 내각회의 결정 및 의견 모집 결과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10월 19일 (금) 내각 회의에서 결정되어 알린다. 이는 환경 영향 평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배려서 및 보고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또한, 2012년 8월 3일 (금)부터 9월 1일 (토)에 실시한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환경성령 방안" 및 "환경 영향 평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 6조 제 2항에 관한 해당 서류 지정에 관한 고시 방안"에 대한 의견 모집 결과를 알린다.
1. 개요
(1) 환경 영향 평가법의 대상 사업에 대한 급부금 가감
법 대상 사업에 대한 급부금으로 "오키나와 진흥 자주 전략 교부금"를 삭제하고 "오키나와 진흥 특별 조치법 제 105조의 3 제 2항에서 규정하는 교부금"을 추가함
(2) 환경 배려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설정
환경 장관과 주무 장관의 의견 제출 기간을 각각 45일과 90일로 정함
(3)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설정
환경 장관 및 면허 시행자의 의견 제출 기간을 각각 45일과 90일로 정함
(4) 그 외
도시계획에서 정한 대상사업 필요요소를 개정함
2. 의견 모집 결과와 이에 대한 생각
(1) 의견 모집 대상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및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방안"의 개요
환경 영향 평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 6조 제 2항에 관한 해당 서류 지정에 관한 고시 방안
(2) 의견 모집 통지 방법
전자 정부 종합 창구, 환경성 홈페이지
(3) 의견 수렴 기간
2012년 8월 3일 (금) ~ 2012년 9월 1일 (토) 17:00까지
(4) 의견 제출 방법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5) 의견 제출자 수: 12 통
(6) 총 의견 수: 20
(7) 의견에 대한 생각
받은 의견에 대한 생각은 별첨 참조
[원문 보기]
「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の閣議決定及び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お知らせ）
「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が本日10月19日（金）に閣議決定されましたので、お知らせいたします。これは、環境影響評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い新設される配慮書及び報告書に係る手続等に関し、所要の事項を定める等の改正を行うものです。
また、平成24年８月３日（金）から９月１日（土）に実施した「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案」、「環境影響評価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案」及び「環境影響評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附則第６条第２項に係る相当書類の指定に関する告示案」に対す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もお知らせいたします。
１．「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の概要
（１）環境影響評価法の対象事業の要件となる給付金の加除
法対象事業の要件となる給付金として、「沖縄振興自主戦略交付金」を削除し、「沖縄振興特別措置法第105条の３第２項に規定する交付金」を追加する。
（２）配慮書についての意見提出期間の設定
環境大臣及び主務大臣の意見提出期間をそれぞれ45日及び90日とする。
（３）報告書についての意見提出期間の設定
環境大臣及び免許等を行う者等の意見提出期間をそれぞれ45日及び90日とする。
（４）その他
都市計画に定められる対象事業等に関する所要の改正を行う。
２．意見募集の結果及びそれに対する考え方
（１）意見募集の対象
- 「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案」及び「環境影響評価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案」の概要
- 環境影響評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附則第６条第２項に係る相当書類の指定に関する告示案
（２）意見募集の周知方法
電子政府の総合窓口、環境省ホームページ
（３）意見募集期間
平成24 年８月３日（金）～平成24 年９月１日（土）17:00 まで
（４）意見提出方法
電子メール、郵送またはファックス
（５）意見提出者数
12通
（６）のべ意見数
20件
（７）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いただいた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は、別添のとお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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