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전지 관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에 덤핑과 보조금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중국기업에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와 최고 15.97%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상무부가 중국 정부와 기업의 합리적인 항변을 무시하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태양전지 제품에 불공정한 과세조치를 한 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자료에서 2011년 미국에 수출한 중국 태양전지 총액은 31억 달러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무역구제절차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오는 11월 23일께 최종 판정을 하게 되며, ITC도 이러한 결정을 인정할 경우 미국 상무부는 세관에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할 것이다.

 

주훙(朱泓)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소장보(補)는 “미국의 결정은 EU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 무역을 규제하는 빌미가 될 것이다.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제기한 EU업체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모두 솔라월드(Solar World)로, 이들은 미국의 결정을 참조하여 EU에 똑같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결정에 중국 태양광업체(태양광업체)들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이미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가오지판(高紀凡) 트리나솔라(Trina Solar, 天合光能) 회장은 “미국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을 따를 것이고 ITC의 11월 최종 판정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위(王亦逾) 잉리그린에너지(YGE, 英利集團) CSO는 “최종 판정에서 초심 판정이 뒤집힐 가능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샤오화(瞿曉?) CSIQ(Canadian Solar Inc., 阿特斯) CEO 겸 사장은 “중국 태양광업체 변호인단의 줄기찬 요구로 미국 상무부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여지’를 남겼다.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태양광 제품에 제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기업은 제3국을 통해 전지를 수입하거나 중국에서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피할 수 있다. 이는 선테크 파워(STP, 尙德), CSIQ, 트리나솔라 등 중국 태양광업체 변호인단이 협력하여 미국 상무부에서 얻어낸 결과”라고 피력했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소식이 전해질 무렵 중국 태양광업체들은 이미 산업의 외부이전 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왕이위 CSO는 “당사는 줄곧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생산능력 확장기지를 물색해왔다. 그럴 경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즈보(劉志波) STP 사장보도 “미국시장은 당사 매출의 20%를 차지한다. 자사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이미 공장을 세웠고 앞으로 공장을 확충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태양광산업은 오랫동안 구미 등 선진국시장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멍셴간(孟憲?) 중국재생에너지학회(CRES) 부이사장은 “앞으로 미국이라는 방대한 시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지만 태양광산업은 생각처럼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우선 중국 국내 태양광시장이 이미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제12차 5개년(12.5) 규획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수요량은 7~8GW로 예상되는데 2010년 중국의 태양전지 생산량은 10GW에 달했다. 따라서 중국 태양광업체는 생산량을 조금만 줄이면 살아남을 수 있다”며 “중국업체는 지금이 통합하기에 딱 좋은 기회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객관적으로 태양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트리나솔라는 이 기간에도 자체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미국 상무부 또는 ITC의 최종 판정에 대한 항소권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줘(陳卓) YGE 법무총괄도 11월 ITC가 보다 유리한 최종 판정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