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주재로 10월 24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에너지 발전 12차 5개년(12.5) 규획' 및 '원전 안전 규획(2011∼2020년)', '원전 중장기 발전 규획(2011∼2020년)'을 심의·통과시켰다.

 

회의에서 통과된 '에너지 발전 12.5 규획'에서는 “12.5 기간 에너지 생산/이용방식 개선에 속도를 내고 에너지절약 우선전략을 강화한다. 에너지 개발/전환과 이용 효율을 전면 향상시키고 에너지 소비량을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친환경 에너지산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획에서 밝힌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자원 탐사/개발을 강화한다. 석탄과 석유가스 등 전통자원을 안전하고 고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셰일가스와 석탄층가스 탐사/개발을 강화하며 수력발전과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

 

(2) 고효율/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3) 에너지 공급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분산형 에너지를 대거 발전시키고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4) 에너지 저장/운송 시설 건설에 속도를 내고 비축을 통한 비상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5) 에너지 관련 민생사업을 실시하고 에너지 기본공공서비스가 도농 간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촉진한다.

 

(6) 에너지 소비총량을 적절히 통제한다.

 

(7) 전력, 석탄, 석유/천연가스 등 중점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에너지 가격형성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민간자본이 에너지분야에 진입하도록 장려한다.

 

회의에서는 향후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도 제기했다. (1) 원전 건설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 건설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2)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12.5 기간 충분한 검증을 거친 일부 원전 시설을 동부연안에 설치하되 내륙지역에는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

(3) 산업 진입기준을 높인다. 세계 최고 안전 기준에 따라 원전 프로젝트를 신축한다. 신축 원전시설은 반드시 3세대 안전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