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발전분야가 전반적으로 밝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

 

 ○ 많은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경제 호황으로 발전 프로젝트가 많이 발주되고, 모든 분야에서 진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향. 그러나 한국 중소·중견·대기업이 참여해(입찰 혹은 투자) 진행할 수 있는 사업분야는 제한적

 

  - 전망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없어 자본력과 정보력이 떨어지는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에 판단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주요 발전 프로젝트 분야를 석탄, 수력, 바이오매스로 구분해 현재 유망분야를 선정함.

 

  - 태양광, 풍력은 아직 진행된 사례가 적어 제외하며, 지열은 미국·독일·일본 등 자본·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업체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또한 제외함.

 

 

 ○ 평가분야는 프로젝트 시장 잠재력, 프로젝트 파이낸싱 용이성, 경쟁업체와의 경쟁 정도, 정부 정책의 일관성으로 4개로 구분

  - 평가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설정해 각 분야에 대한 현황을 평가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Ⅰ. 프로젝트 시장 잠재력	Ⅰ-1. 향후 발주 프로젝트는 많은가? Ⅰ-2. 수주 가능성은 큰가?
Ⅱ. Financing 용이성	Ⅱ-1.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증이 가능한가? Ⅱ-2. 금융기관의 대출이 손쉬운가?
Ⅲ. 경쟁업체와의 경쟁 정도	Ⅲ-1. 인도네시아 건설 환경에 대해 아는가? Ⅲ-2. 해외 경쟁업체보다 시공·운영능력이 앞서는가? Ⅲ-3. 적합한 파트너는 존재하는가? Ⅲ-4. 인도네시아 근로자와 파트너 협업이 용이한가?
Ⅳ.정부정책의 일관성	Ⅳ-1. 외국인투자법인·지사를 설립운영이 가능한가? Ⅳ-2. 외국인 입찰에 대한 규제는 없는가? Ⅳ-3. 인도네시아 사업 관련 공무원들과의 관계 유지가 쉬운가?

평가기준	상세 설명	점수
Ⅰ-1	- 인도네시아 발전전략 2011~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수마트라 섬에 총 7310㎿의 Mine Mouth 발전소 건설을 계획 - 이 프로젝트 중 숨셀 9(1200㎿), 숨셀 10(600㎿), 잠비(400㎿)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음.	5
Ⅰ-2	- 최근 한국 업체들은 석탄 화력발전소 IPP 사업 또는 EPC 수주를 준비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녹지 규제, PLN의 입찰 방식 등)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음. - Mine Mouth의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석탄 공급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음. - 일본, 중국, 인도 업체와의 국제경쟁도 치열	2
Ⅱ-1	- 인도네시아 정부는 PPP 발주 혹은 Fast Track 2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 정부보증을 발급함. - 최근 한국의 모 업체는 IPP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프로젝트가 PPP·Fast Track에 포함되지 않아 프로젝트 Financing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Ⅱ-2	- 국내외 금융기관 특히 ECA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프로젝트 Financing을 해주지 않음(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도 동일함.)	2
Ⅲ-1	- 인도네시아 석탄 발전소사업 건설 경험을 가진 한국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예: 두산중공업 Cirebon 발전소 건설) 건설 현장 주변의 주민 문제(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건설, 지역 노동자 우선 취업 및 기자재 사용, 도로 사용료, 중부자바 Batang 화력발전소의 경우 주민 데모 발생) 등으로 타 업체들도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음. - IPP 사업은 석탄 공급을 위한 도로·항만과 생산 전력의 송전에 필요한 송전선로도 건설할 책임이 부여되므로 이에 따른 토지 사용허가 및 토지 보상 , 취득 등이 용이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려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수반되는 문제가 있음. - 국내기자재 사용 의무 규정으로 자재 소싱문제 존재	3
Ⅲ-2	- 초기 Crash Program의 경우 저가입찰로 중국 업체가 상당부분의 화력발전소를 수주. Marubeni, JPower, Sumitomo 등과 같은 일본 업체들도 진출 중 - 최근 PLN에서는 기존 발전소의 중국 기자재의 품질 문제로 중국 업체의 입찰을 달가워하지는 않으나 표면적으로 그리고 제도상 어느 특정 국가 업체를 제한할 수 없는 관계로 적극적으로 입찰제도적으로 제한을 두지는 못하고 있음. - 발전 기자재는 주로 일본(Hitachi, Toshiba 등),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며, 대용량 스팀 Turbine의 경우 한국 업체도 경쟁력 보유	4
Ⅲ-3	- 인도네시아 우수 국영 건설사 중 Wijaya Karya, Adhi Karya, Nindya Karya, Waskita Karya, Pembangunan Perumahan 등과의 사업 파트너 선정이 가능하며, 이들 업체들의 관급공사 수주에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음. - 민간 업체인 Truba Manunggal과 같은 기업은 IPP 사업을 하고 있음.	4
Ⅲ-4	-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비용 상승에 어려움이 예상됨. - 국영업체와 파트너를 맺더라도 파트너의 기술·관리적 문제로 사업 추진 중 애로를 겪는 경우 자주 발생 - 강성노조 등장, 지역 주민 노동자의 무리한 요구 증가	3
Ⅳ-1	- 10㎿이하의 경우 파트너십, 10㎿ 이상의 경우 최대 95%까지 지분 소유 가능 - O &M과 발전 EPC의 경우, 최대 95% 지분 설립 가능 * 건설지사 설립은 용이하나, 그러나 법인 설립은 인도네시아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최대 지분 67%)	5
Ⅳ-2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발전소를 위해 국내 석탄 생산의 20%를 사용하도록 해 석탄 공급 그 자체에는 외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발전소가 요구하는 품질의 석탄을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석탄공급원(광산)을 확보하는 것은 양의 면에서나 가격 경쟁력면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면에서 그리 쉽지 않음.	4
Ⅳ-3	- 발전소의 사업 허가권을 쥔 PLN은 관료주의가 심해 입찰과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심지어 담당자 미팅도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다반사 - 지방정부의 건설 면허가 등에 대한 관료주의 존재	3

평가기준	상세 설명	점수
Ⅰ-1	- 인도네시아 발전전략 2011~202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7만5000㎿의 수력 잠재량 보유 -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10㎿ 이상의 수력 발전은 96개가 존재(이중 일부는 현재 시공 중, 붙임문서 참조) -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규모 1464㎿의 15개 호수(Danau Toba: 802.8㎿, Maninjau:68㎿, Danau Singkarak:175㎿, Danau Kerinci·Danau Tondano: 51.34㎿, Danau Limboto/Danau Poso/Danau Tempe/Danau Matano: 336.3㎿, Danau Semayang-Melintang/Danau Sentani Sentani/Danau Sentarum/ Danau Rawa Danau/Danau Bening/Danau Rawa Pening: 32.48㎿	5
Ⅰ-2	- 최근 한국 업체 중 수력발전을 추진 중인 업체는 중부발전이 있음(Wampu, Semangka 수력발전) - 한국 업체들은 다목적 댐에 대한 경험은 많으나 발전용 수력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 - 대수력·화력보다 추진이 용이한 소수력사업 진출은 저조	3
Ⅱ-1	- 인도네시아 정부는 PPP 발주 혹은 Fast Track 2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 정부보증을 발급함. - 중부발전에서 추진하는 중수력 규모의 Wampu 수력발전은 Fast Track 2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증을 받아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직접 파이낸싱해 사업 추진 성공한 예외적 사례 존재 - 따라서 소수력을 제외한 수력 IPP 사업은 제한적으로 정부의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PPP 사업으로 발주되는 IPP 사업도 존재함. * 일본은 JBIC의 재정지원 받는 발전사업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PLN의 전력구매계약 이행 보장(Umbrella Note, 2006년 9월 체결) - 이 경우는 IPP 사업이나 PPP 사업에 대해 정부의 보증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선택했던 하나의 보증도구였으나 2011년 8월 이 사업들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이 제도적으로 구비된 상황인 현재는 그 같은 방식의 보증은 기대할 수 없음.	2
Ⅱ-2	- 국내외 금융기관의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주지 않으나 소수력사업은 대수력·화력발전보다 사업 투자액이 작아 금융기관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손쉬움.	3
Ⅲ-1	- 수력발전 개발 주변환경이 산림보호 구역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수로 건설 시 산림 훼손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영향 평가가 적용됨. - 석탄화력발전사업과 같이 주민 보상과 송전선 건설 관련 문제 존재 - 자바 지역은 가뭄 시 댐과 강의 유량이 감소해 운영 어려움 존재(2012년 8월, Indonesia Power가 중부자바에서 운영하는 12개 수력발전소 중 5개만 가동)	3
Ⅲ-2	- 인도네시아 수력 발전소사업 건설 경험을 가진 한국 업체는 중부발전과 현대건설(EPC)이 유일 - 인도네시아 업체도 10㎿ 미만의 소수력 발전 건설 경험 다대 - 중국 업체의 공격적 진출(China Huadian, Gezhouba Group, Sinohydro 등)	4
Ⅲ-3	- 인도네시아 전부통령 Jusuf Kalla와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Bukaka와 에너지그룹인 Medco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의 선도 기업임. - 10㎿급 수력발전은 발전소 사이트 지역 출신의 개발업자가 주로 개발	4
Ⅲ-4	- 석탄과 동일	3
Ⅳ-1	- 석탄과 동일	5
Ⅳ-2	-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수력발전 사업 육성을 위해 10㎿ 이하의 소수력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1㎿ 이하는 외국인 투자 금지	5
Ⅳ-3	- PLN과의 관계 설정은 석탄사업과 동일 - 소수력사업은 지방정부 출신들이 주로 개발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오히려 수월	4

평가기준	상세설명	점수
Ⅰ-1	- 인도네시아 발전전략 2011~2020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잠재량은 4만9800㎿로 추정 - 바이오메스 주요 원료는 팜, 고형폐기물, 우드 침 등이 존재	5
Ⅰ-2	- 바이오메스 발전소 입찰과 투자 프로젝트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LFG(Land Fill Gas) 사업이 존재하나 불확실성이 커 한국 업체도 대부분 포기 - 자체 농장(팜, 목재)에서 사용하는 발전을 발주하는 경우는 간혹 존재. 그러나 대부분의 팜농장과 목재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자체 발전을 위해 사용(원재료 확보가 어려움)	1
Ⅱ-1	- 석탄과 동일	2
Ⅱ-2	- 석탄과 동일	2
Ⅲ-1	- 석탄과 동일	3
Ⅲ-2	- 바이오매스 발전소사업 건설경험이 부족해 한국 업체 시공능력 우수가 점쳐짐.	5
Ⅲ-3	- 많은 한국 업체가 팜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우드 칩 발전소 등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원활히 원료 공급해 줄 파트너 발굴이 어려워 포기 * 한국의 모업체는 국영 팜 농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려고 했으나 안정적인 공급계약을 보장받지 못해 사업 포기 -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 업체들은(Itochu, JFE, Takuma, Hitachi) 자카르타의 Sunter 프로젝트에 1조2000억 루피아 투자 프로젝트에 경쟁	2
Ⅲ-4	- 공사 시공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은 석탄과 동일 - 한국의 모 업체는 바이오매스 원료 공급방법 중 하나인 주민이 경작한 바이오 연료(옥수수 등) 수급은 주민 통제가 어려워 사업 포기	2
Ⅳ-1	- 석탄과 동일	5
Ⅳ-2	- 입찰 제한은 없음.	4
Ⅳ-3	- PLN과의 관계 설정은 석탄 사업과 동일 - 국영농장의 팜 부산물 확보는 국영농장의 관료주의가 심해 관계 맺기가 어려움.	2

 
□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시사점

 

 ○ (석탄 발전) 자본력이 부족한 한국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쉬운 프로젝트가 아님.

  - 석탄발전사업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 보증이 되지 않은 IPP 사업은 자체 보증이 필요

  - 우리 중소기업은 한국 발전공기업·대기업에 추진하는 석탄 발전소의 협력업체로 진출(발전기자재 납품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수력 발전) 한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소수력으로 판단

  - 인도네시아 정부의 10㎿ 이하 프로젝트에 대한 Tarrif 보장 정책으로 PPA 협상 리스크가 해소되기 때문

 

  - 대수력은 상당한 금액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 시 대수력 발전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

 

  - 따라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 위해 소수력 잠재 사업 발굴과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수마트라, 술라웨시, 칼리만탄에 집중돼 있는 소수력 발전 사업 개발에 집중

 

  - 또한 한국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소수력 기자재(예: Turbine) 공장을 설립해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산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

 

  * 현지 생산제품은 없어 가격·정부정책(예: 소수력 기자재 관세율 조정)의 도움으로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판단됨.

 

 ○ (바이오매스 발전)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는 하나 원재료 확보가 어려우니 진출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분야

 

  - 발전소 건설은 현재 시기상조로 보이며 일차적으로 원자재 확보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함.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2. 11. 07 / 자료원 : PLN RUPTL,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업체 인터뷰 및 설문,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