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본 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의 안정 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동률이 대폭 하락함. 화석연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하는 일본 입장에서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의 자연 에너지원 확대가 급선무임.

 

○ 일본 재생에너지 도입 경위
- 일본 에너지 정책은 오일쇼크를 교훈으로 석유 대체 에너지 도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최우선으로 자리잡은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며 이것을 천연가스와 석탄이 보완하는 방침이었음. 재생에너지는 90년대부터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 등 부분적인 촉진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중시되지 못함.

 

- 2002년 6월 교토의정서 비준 영향을 받아 '에너지정책기본법'과 '신에너지등전기이용법'이 제정되었고 몇 년마다 에너지 기본계획이 책정되어 신에너지 도입 목표가 정해짐과 동시에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신에너지 전원에서 발전된 전기 이용이 전기사업자에게 의무화됨.

 

- 이후 2008년 4월 '신에너지이용등특별조치법' 개정 시행령에 의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대책이 확대됨과 동시에 명확해짐. 2010년 6월 에너지 기본계획(2차 개정)에서는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중 10%를 재생에너지에 의해 공급한다는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지진 후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에너지 전기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이 2011년 8월 말에 통과되어 이 법이 시행되는 2012년 7월부터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장기·고정 가격 매수 제도가 시작됨.

 

○ 해외에서 도입된 정책
-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전체 도입에 관한 수치 목표는 없지만 2008년에 에너지부가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20%를 풍력으로 충당하는 시나리오를 발표함. 또한, 주 차원의 도입 지원 정책이 미국 재생에너지 도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유럽위원회(EC)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2009년 '재생에너지 지침'에서는 2020년까지 EU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의 20%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목표를 세움. 또한, EU를 비롯해 유럽 전체에서는 고정가격매수제도 도입 국가가 RPS 제도(전기사업자에 대해 일정량의 재생에너지 전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 도입국을 상회하고 있음.

 

- 고정가격매수제도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수요가로부터 전기요금의 형태로 매수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전 비용 절감과 전기요금 상승 억제에 정책의 중점이 놓여 최근에는 2009년 스페인과 독일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후 전력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로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댐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수몰에 의한 사회적 비용도 큰 수력이 아니라 대형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1950년부터 화력발전에 의한 발전량이 수력 발전을 상회하게 됨.

 

 

- 일본 태양광 발전 누적 도입량은 약 500만kW 정도로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수력에 이어 도입이 많이 진행됨.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보조금 정지에 의해 도입량은 부진했지만 2009년에 보조금 재개, 잉여전력 매수제도 도입에 의해 시장은 다시 확대됨.

 

- 그 후 2010년에는 106만kW까지 확대되어 처음으로 100만kW를 넘어섬. 2011년에는 140만kW로 전년대비 약 32%나 대폭 증가함. 수요 증가의 배경에는 잉여전력 매수제도 등의 정책 지원과 함께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가격 하락에 의한 수요 환기, 전력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일본 태양광 발전 시스템 특징 중 하나로 기존 주택(지붕 설치)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점을 들 수 있음. 전체에서 차지하는 주택용 비율은 83%로 매우 높음. 해외에서는 스페인이 90% 이상이 산업용, 미국은 70%가 산업용임.

 

- 2012년 수요는 200만kW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주택용은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지진이나 전력 공급 우려에 따른 절전 의식 향상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신축 주택 시장에서도 주택 건설 대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탑재에 주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 가격 하락을 배경으로 파워 빌더나 지방 공무점용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용에 대해서는 전량 매수제도 도입에 의해 전력 판매를 목적으로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 앞으로는 유휴지나 공장이었던 토지에서 수요 증가가 기대됨.

 

- 태양광 발전의 최대 문제점은 높은 비용임. 현재의 수요 확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매수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도 커서 자립적인 시장 확대에는 시스템 비용을 더 떨어뜨릴 것이 요구됨.

 
□ 풍력 발전

- 일본 풍력 발전 보급은 2011년 말 단계에서 설비용량 합계 255만kW에 달하며 설치기수는 1,870기에 이름. 또한, 1기당 평균 설비용량은 2003년말부터 1,000kW/기를 넘어섰으며 주요 풍력발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풍차가 대형화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NEDO와 전력 회사 등에 의한 시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9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조금씩 실용화됨.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풍력 발전설비가 건설된 것은 90년대 후반 이후임.

 
□ 기타 에너지

 

○ 바이오매스
- 일본의 바이오매스 누적 도입량은 약 300만kW로 수력, 태양광, 풍력에 이어 도입량이 많음. 2003년 4월 전기사업자에게 신에너지 등으로 발전되는 전기를 일정 이상 이용하는 것이 의무가 된 RPS법이 시행된 점, 석유 등 원유가격 상승에 의해 연료 대체가 진행된 점, 환경 대책으로서 이산화탄소 삭감에 대한 의식 향상 등이 요인이 되어 2000년대까지 도입이 진행됨.

 

- 연료별로 보면 일반 폐기물이 전체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해 일반 폐기물의 성장이 누적 도입량 성장을 이끌어옴. 일반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장 발전 설비가 주이므로 신설되는 쓰레기처리장에서는 발전설비가 병설됨.

 

-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폐기물은 제지 메이커에 의한 발전설비가 주임. 원료로는 제지공정에서 나오는 흑액이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나무 칩이나 건설 폐자재, 폐타이어 등 각 지역에서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도입 전망은 9만kW 정도로 전년대비 50% 정도 증가할 전망임. 앞으로는 원료의 안정 조달, 재료 이용과의 경쟁 등에 관한 배려가 과제임. 또한, 발전 효율과 플랜트 용량 면에서도 바이오매스 채산성이 낮아 발전뿐 아니라 열로서도 이용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임.

 

○ 지열 발전
- 일본의 지열 발전 누적 도입량은 약 54만kW에 머무르고 있음. 2000년 이후 인가된 신규 안건이 없음. 이것은 열수 자원의 80%는 자연 공원에 있기 때문에 자연 공원 등의 규제가 새로운 설비 도입에 장벽이 되고 있음. 또한, 나머지 20%의 열수 자원 대부분은 온천지에 있으며 이것도 온천법에 의해 개발이 규제되고 있음.

 

- 고정가격매수제도가 시작됐지만 2012년 새로운 도입 전망은 제로임. 지열 발전은 자연환경평가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발에서 실용 단계까지 10년 정도 걸려 바로 설비를 늘릴 수는 없음.

 

- 일본은 화산대에 있기 때문에 세계 제3위의 지열 자원량을 보유하고 있어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새로운 설비 도입을 위해서는 주위 자연환경을 고려한 후 정부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 개혁에 의한 수요 환기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