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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 활성화
지역별 사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
지자체·시민·지역기업이 함께 참여

□ 지방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량 매입제 시행으로 활기

○ 지난 7월 시행된 '재생 가능에너지 전량 매입제도'로 일본 전역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

- 일본은 강수량 세계 6위, 지열자원 세계 3위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 강국이지만, 그동안 초기 투자비용 및 채산성 등의 문제에 막혀 재생 에너지 사업이 활발치 못했음.

- 전량 매입제도,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등으로 경제성을 확보한 기업, 지자체, NPO 등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기 시작함.

○ 점차 시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풍력발전은 일본 전국적으로 10개소 이상의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운영하는 시설이 설치됨.

□ 주요 성공 사례

○ 쿠로베 소수력발전소

발전소명	미야노용수발전소
소재지	도야마현 쿠로베시
사업주체	쿠로베시
발전규모	연간가능발전량 5509㎽h, 최대출력 780㎾
운전개시일	2012년 4월 11일
도입목적	저탄소사회 구축
기술설비 업체명	소수력발전, 수차·발전기(다나카수력)
출자금 조달방법	보조금 및 기채
특징	- 최대사용수량 2.04t/m³s, 유효낙차 약 50m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소 - 발전한 전력은 전량 지역전력회사에 판매 - 농업시설 유지관리비 경감에도 도움을 줌.

○ 쇼나이 풍력발전소

○ 시카오이 바이오가스 발전소

발전소명	시카오이쵸 환경보전센터 바이오가스플랜트
소재지	홋카이도 가토군 시카오이쵸
사업주체	시카오이
발전규모	발전출력 308㎾ 2011년 발전량 210kWh
운전개시일	2007년 5월 1일
기술설비업체명	타이세이·콘즈 공동기업체
출자금 조달방법	도영 중산간지역 종합정비사업
설비이용률	100%
특징	농업이 기간산업인 시카오이는 농업생산 시 배출되는 가축 설물 등을 바이오가스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집중형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정비. 이 외에도 메탄발효소화액 활용방안 모색 및 플랜트 추가 증설 추진 등 친환경적인 자원순환형 농업을 위해 노력함.

○ 키리시마 지열발전소

발전소명	키리시마국제호텔지열발전소
소재지	가고시마현 키리시마시
발전규모	100㎾
운전개시일	1984년 2월 23일
도입목적	온천증기를 이용한 광열비 삭감, 지구온난화 방지
기술설비 업체명	설비 업체: 후지전기주식회사
출자금 조달방법	자기조달
설비이용률	92%
특징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소형 지열발전소로 온천 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지역자원을 살린 재생에너지 발전소로서 국내외에서 견학하러 찾아오는 사람도 많음.

□ 시사점

○ 신재생 에너지 선진국인 일본의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모델은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사업 개발에도 큰 교훈이 됨.

○ 일본의 지방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과제는 자본조달과 적합한 인재의 부족이라고 함. 자본조달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지만, 관련 분야의 인재 육성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침체를 겪는 가운데 일본은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시장이고 지방의 소규모 프로젝트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2. 12. 03 /
자료원 : 닛케이 환경 비즈니스,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