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India)는 2017년 9,000MW 규모의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행하였다. 물론 아직 이 정책이 완벽하게 통과된 것은 아니다. 9,000MW라는 발전용량은 현재 인도의 태양광 발전용량의 8배나 되는 수치이다.

인도 신재생에너지부 웹사이트(website)에 게재된 정책 초안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다음 회계연도 중앙정부에 의해 1,650MW 규모의 태양광 설치용량에 대한 입찰, 프로젝트 비용(project cost)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금, 그리고 해외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매하는 데에서 오는 제약(속박)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인도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은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선행투자 형태의 비용 중 40% 정도를 커버(cover)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으로 태양에너지 산업에 제공되는 최초의 펀드(fund)와 관련된 것이다. 이 모델(model)은 이전에는 도로, 항구, 철도, 그리고 화석연료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뉴델리(New Delhi) 소재 자문기업인 Bridge社 선임 컨설턴트(consultant)인 Mohit Anand 연구원은 이메일(email)을 통해 “이는 인도 내 태양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실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Leon Black 회장의 Apollo Global Management LLC社 후원의 Welspun Group社 그리고 백만장자인 Vinod Khosla 회장의 Sunborne Energy Holdings LLC社 등을 포함한 개발업체들은 지금까지 1,04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왔으며, 2010년 국가태양에너지미션(National Solar Mission)이라고 명명된 정책을 인도가 시작한 이후 평균 태양광 발전설비 발전비용을 51%까지 삭감하였다. 이 프로그램(program)은 2017년 다른 형태의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 비용을 좀 더 삭감하고자 하였다.

정책 초안에 따르면, 민간 대금업체들은 태양광 발전기술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태양에너지 분야에 자금조달을 더디게 진행하여왔다. 선행투자형태의 투자 비용과 정액 수익은 태양에너지 분야를 필요하고 귀중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 이는 인도 정부가 인프라 파이낸싱(infrastructure financing)을 지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금비용

높은 이자율과 인도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가능한 단기 임대는 미국과 영국 내 유사한 프로젝트 대비 청정전력 비용에 32% 정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만든다고 인도 비즈니스 스쿨(ISB: Indian School of Business)과 기후정책기구가 오늘 발행한 연구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최소 펀딩을 필요로 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개발업체들은 태양에너지 관련 입찰에서 승리할 것이다. 지원금은 단계에 따라 지불될 것이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들은 개발업체들로 하여금 너무 낮게 입찰가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발전소 성과를 무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초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20년 동안 청정에너지 발전소에 정액의 발전차액 지원금을 제공하는 유럽정부들에 의해 장기간 지연된 대량 보조금을 피하고자 한다. 독일, 이탈리아(Italy), 그리고 영국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붐(boom)이 일어났을 때 부풀어오른 그들의 보조금 비용만큼 지원을 줄여왔다.

이러한 지원금은 국립청정에너지펀드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자금조달이 되고 있다. 이는 2010년 7월 이후 석탄 생산업체들에게 1메트릭톤(metric ton)당 50루피(rupees: 92센트)의 세금을 책정하여왔다. 그리고 첫 번째 해 약 250억 루피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내 내용

이번 정책 초안은 프로젝트들로 하여금 Indosolar Ltd.社, Websol Energy System Ltd.社, 그리고 Jupiter Solar Power Ltd.社와 같은 지역 제조업체들로부터 결정질 전지와 전지판을 구매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규제를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해외 경쟁기업들이 인도에서 비용 이하로 설비를 덤핑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에게 소송을 걸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First Solar Inc.社와 같은 공급업체들로부터 대체가능한 박막형 필름 기술을 사용하여 저렴한 전지판을 수입함으로써 이러한 지역 업체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규제를 방해하였으며, 이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

인도 정부는 인도산 제품 비용을 삭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는 프로젝트들로 하여금 내수 제조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중 하나의 부품 공급을 의무적으로 선택하게끔 필요로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목표로 하고 있는 9,0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중 60%를 건설해야 하는 책임은 개별 주에 따라 변화될 것이다. 발전기에 증기를 제공하기 위해 햇빛을 사용하여 액체에 열을 가하는 태양열 발전기술은 전체의 30%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햇빛을 전기로 직접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기술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펀딩 장애

주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은 펀딩 장애를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 투자자들은 수많은 주정부 프로그램보다는 중앙정부 프로그램을 선호하여왔기 때문이다. 사실 중앙정부 프로그램을 획득한 프로젝트에 은행이나 대금업체들이 기꺼이 대출을 하기 원한다고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태양에너지 분석가인 Bharat Bhushan 연구원은 말하였다.

중앙정부의 첫 번째 입찰은 4월 1일 시작이 되는 1,6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것이다. 그 다음해 87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1,080MW 규모의 태양열 발전소에 입찰이 있을 예정이다. 이는 개별 주들이 어떻게 3,78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1,620MW 규모의 태양열 발전소에 입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스케줄을 제공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