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력 발전사업은 많은 장애요인으로 도입이 더딘 상태에 있었다.

 

일반 하천은 법적으로 공공자원으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 하천에 흐르는 물을 사용해 만드는 전력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공공성을 저해하게 되었다.

 

태양광 발전처럼 사유지 내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사회 이해가 필요하고, 소수력발전을 통해 얻은 전력은 발전소 주변의 공공시설에서 자가 소비되거나, 전력회사에 판매해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형태이나 두 가지 모두 사업채산성이 낮다.

 

 ○ 소수력 발전에 적합한 장소의 대부분은 전력회사가 이미 발전사업을 하고 있거나 채산성이 낮은 장소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하천의 물을 이용하기 위한 수리권 조정문제 역시 소수력 발전사업의 장애요인으로, 나라나 지자체에 방대한 양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노하우 축적 및 전량 매입제도로 소수력 채산성 향상

 

 ○ 전량 매입제도 시행으로 소수력 발전소 채산성 향상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전량 매입제도는 규모에 따라 매입가격이 달라지며, 규모가 작아질수록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발전 규모가 200㎾ 미만일 경우 매수단가가 높은데다가 이에 가까울수록 채산성도 높아졌다. 몇 가지의 전제조건을 놓고 시산해본 결과 IRR(내부 수익률)은 약 15%, 통상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 목표 IRR이 8%인 것을 생각하면 꽤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을 것이다.

 

 

○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고 수리권 신청이 간편한 장소를 고르는 것이 이득
낙차를 확보할 수 있고 연중 수량이 일정한 곳이 소수력발전에 적당하고, 적은 수량이라도 낙차를 확보할 수 있으면 안정된 가동률을 얻을 수 있어 사업채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력 발전사업 신청 시 수리권 신청이 필요없는 장소나 다른 허가 수리권에 종속돼 있는 장소 등 조정·수속 과정이 간단한 장소를 선택하는 신청에 수월하다.

 

 
 ○ 코하야츠키가와 소수력발전소
 코하야츠키가와는 일반 하천이므로 취수구인 나메리카와시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수리권 신청도 시와의 조정이 무난하게 끝났다.

 

그러나 호쿠리쿠 전력과의 계통연계 교섭에서 난항을 겪었다. 가장 가까운 변전소에 연결하지 않아 고액의 설비증설비가 들어버린 것이 원인이었다.

 

 

소재지	도야마현 우오즈시
최대출력	990㎾
수차	타고수차(다나카수력 주식회사)
유효낙차	101m
사용수량	1.25㎥/s
설비이용률	62.4%(설계시 상정)
사업주체	주식회사 알프스 발전
총사업비	약 11억 엔
자금조달방법	약 8억 엔을 시민 펀드에서 조달
운전개시일	2012년 4월 1일

 

 ○ 이 사업의 자금은 주로 시민펀드, 융자, 보조금(2009년도 환경성의 시민공동발전추진사업)이다.

‘오히사마 에너지 펀드’에 시민 펀드 모집·운용을 위탁, 전국의 시민에게서 모은 자금 중 약 2억 엔은 사업자금(운전개시까지의 단기자금)으로, 잔액은 장기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다.

 

당초에는 펀드 자금을 장기자금에만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은행에서 실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자금의 융자를 거절, 단기자금도 시민펀드에서 조달하게 된다.

 

 

 

 ○ 소수력발전은 여러 문제점으로 도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전량매입제도 시행으로 채산성이 높아지고 노하우 축적으로 소수력 발전소 건설이 좀 더 수월해지면서 소수력 발전소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높은 매입가격으로 인해 채산성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통연계교섭과 자금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향후 소수력을 비롯한 일본 신재생 에너지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기업들은 일본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2. 12. 12 /
자료원 : 닛케이 환경 비즈니스,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