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목표로 원자력에너지로부터 완전 철수를 결정한 독일은, 에너지 공급원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풍력 및 태양광발전과 같이 발전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발전전력을 전력망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우 면밀한 전력의 수급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그리드로의 전환이 시급해진 독일의 스마트 그리드 도입 사정을 보고했다.

 

독일정부의 에너지정책은 ①높은 경제성, ②안정 공급, ③환경기준 준수의 3가지 점에 중점이 놓여 있다.

 

독일정부는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그 해 5월, 2022년을 목표로 원자력에너지로부터 완전 철수를 결정하고 에너지 공급원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독일 국내에 있는 모든 원자력발전소 17기 중,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직후 가장 오래된 원자로 7기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정지되었다.

 

독일정부는 2012년 1월에 환경기준을 준수하면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소비율을 현재의 17%에서 35%로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 17%의 내역은 2011년 시점에서 풍력에 의한 발전량이 최대로 약 40%를 차지, 그 다음이 바이오매스 전력이 30%, 여기에 태양광발전(165), 수력발전(15%)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점하는 상황이다.

 

풍력이나 태양광발전과 같이 발전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발전전력을 전력망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발전량 예측 및 전압제어 등의 면밀한 전력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그리드로의 전환, 새로운 매전자의 참여 및 가격결정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에너지 시장의 개선, 축전설비의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반수요가(일반가정 및 주택·상업시설 등)의 태양광발전이 대량으로 도입되는 경우, 이들 전력생산 및 소비 동향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 스마트 미터의 도입 상황
효과적인 전력 네트워크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스마트 미터의 도입은, 2007년 이후부터 8건의 시험사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또 스마트 미터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법 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 스마트 미터의 6모델 지역사업의 현황
독일에는 전력회사, 지방공익사업, 민간기업, 학술기관, 대학 등이 참가하는 신디케이트가 2008년부터 실시해 온 6개의 스마트 그리드 지역사업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전원을 전력망에 통합하여 에너지 수급 밸런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전력망의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모델지역사업은 에너지사업에 대한 ICT 적용을 실증 실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다루는 비즈니스 모델 및 법적 틀 등도 검증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의 기존 에너지시스템으로의 통합, 발전의 분산화, 전력·에너지의 보존, 에너지 시장의 규제 완화 등의 검증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2013년의 종료를 앞두고 금년 2월에는 동 사업의 중간보고가 정리되었는데, 동 보고는 ICT를 활용하면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험에 노출하지 않고 소규모 발전설비를 확보한 발전의 분산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발전의 분산으로 인해 전력망의 연장거리도 단축할 수가 있다고 한다.

향후의 과제는 축전설비의 개발 정비와 현재 재생가능전력의 최대 비율을 점하는 풍력발전의 관리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전력관리의 능력은 전력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유럽지역의 과제이기도 하다.

 

재생가능전력망의 보급 확대에서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발전이 균형 있게 보급되어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급을 위한 고정가격매입제도(FIT)도 수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1월, 독일정부는 높은 비용의 태양광발전이 타 재생가능전력망에 비해 급증함으로써 정부는 예정보다 빨리 FIT의 폐지를 발표하였다. 당초 6개월마다 FIT를 인하하여 가는 계획이었으나 매월 인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2017년에 태양광발전의 FIT가 소멸됨. 그러나 2012년 전기에 태양광발전전력은 전기 대비 47% 증가하며 여전히 증가의 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으로부터의 완전 철수로 인해 재생가능전력으로의 신속한 전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생가능전력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속속 새로운 과제가 명확해지고 있다.

 

전력의 안정공급과 경제성을 담보하고 독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에너지 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그 달성을 향해 착실히 과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3. 01. 04 /  자료원 : IBIS World, USITC, New York Times, 각 업체 홈페이지,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 종합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