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핵연료저장 프로젝트(Private Fuel Storage, PFS)가 유타주에 사용후핵연료(used nuclear fuel)에 대한 중간 저장시설을 포기하도록 결정한 이후 그 시설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연방정부의 방해로 공식적으로 철회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미국이 기존 원전에 위치한 임시 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한다는 의미이다.

 

미국법에서는 연방정부가 전력기업의 자금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적인 처리에 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적절한 저장 시설을 결정하는 기한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했다.

 

1998년으로 설정된 최초 결정 기한 이후 원전 운영사들은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저장하도록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선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적절한 방안이었으나, 중앙집중식 저장이 비용-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임시 저장시설의 모든 비용을 유틸리티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집중식 저장은 유틸리티에게 최선의 선택으로 자리잡았다.

 

중간 저장시설의 건설은 이 시설이 필요한 8개의 민간 전력기업에 의해 자금이 지원된 프로젝트인 PFS의 목표였다. 1997년 유타주의 고슈트 인디안과의 협정에 따르면, 저장 시설을 위해서 PFS는 332 헥타르의 부지를 임대했으며, 2006년에는 중간 저장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인허가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로부터 획득했다. 이 부지에 건설될 시설에는 사용후핵연료 40,000톤 이상이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PFS는 여전히 미국 내무성(Department of Interior, DoI)에 의해 이 부지의 임대와 고슈트 영역을 가로지르는 우선권이 승인되어야 한다. DoI가 PFS의 요구에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서 PFS는 2010년에 “이러한 처사는 법에 따르지 않고 법에 의해 요구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임의적이고 변덕스럽고 의사결정권의 남용이자 치명적인 실수"라고 언급했다. 법원은 DoI의 결정에 대해서 재고를 요구했으나, DoI는 다른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PFS로부터 NRC로 2012년 12월 20일 송부된 서신에 의해서 그 프로젝트는 철회되었으며, NRC가 더 많은 유지보수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의 인허가 역시 철회하였다.

 

PFS 프로젝트의 실패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계획 측면에서 최저점을 기록하게 했다. 의회에서 승인되어 유틸리티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최종 폐기물 처분시설인 유카마운틴의 경우, 2009년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검토가 철회된 바 있다.

 

2012년 6월, 반핵그룹이 NRC에 사용후핵연료를 장기적으로 현재 원전부지에 저장하라고 승인한 “핵폐기물 신뢰 규칙(waste confidence rule)”을 재고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모색되었던 PFS 프로젝트 역시 종료되었다.

 

이는 미국에 핵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하는데 어려움을 남겼으며,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장기 처분 전략이 사장되었다.

 

유카마운틴 폐기물 처분시설의 취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신규 폐기물 처분 시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 ‘블루 리본 위원회’를 설립했다. 2012년에 이 위원회의 추천사항 가운데 한 가지 의견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통합된 중간저장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