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풍력발전 외자기업, 정책 불만으로 철수
- 발전차액지원제도 풍력발전 매입기준가격 너무 낮다 지적 –
- 대만 사업 거두고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 –
□ 대만 최대 민영 풍력발전 외자 기업, 대만 정책에 불만으로 대만 사업 철수
○ 대만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이슈로 부상하기 전인 약 10년 전부터 대만에 진출해 풍력발전 시장에 동참해 온 독일기업 InfraVest사는 최근 대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불만을 표하며 대만에서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함.
○ 대만 정부에서 제정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풍력발전 매입기준가격은 2.38대만 달러/㎾h로, InfraVest사는 대만의 기준가격이 낮아 이윤을 남길만한 여지가 적다고 평가
○ InfraVest사는 2010년도 대만 시장에 대한 자금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장차 대만 지사의 자산을 전면 처분할 계획으로, 당초 대만에 투자할 계획이었던 110억 대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중국 푸젠성 연해지역으로 이전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 InfraVest사에서는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에서 공시한 풍력발전 매입가격이 당초의 2대만 달러/㎾h에서 다소 인상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화력발전 평균 매입가격 2.76대만달러(2009년 기준)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중국의 풍력가격 매입가격(2.47~2.96대만달러/㎾h)보다도 낮다고 지적
○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을 견주어 볼 때 대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제창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할 만한 산업 육성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냄.
대만의 풍력발전 매입가격
(단위 : NT$/㎾h)
|
분류 |
1㎾~10㎾ |
10㎾ 이상 |
|
가격 |
7.2714 |
2.3834 |
자료원 : 경제부 에너지국
세계 각국의 풍력발전 매입가격 비교
(단위 : NT$/kWh)
|
국가 |
미국 |
일본 |
한국 |
중국 |
태국 |
이탈리아 |
유럽 각국 |
|
매입가격 |
약 2.6 |
약3.2~3.6 |
약 2.9 |
약 2.4~2.9 |
약 5.8 |
약 6.5 |
약 4.0~4.4 |
자료원 : Taiwan Cogeneration Corporation
※ InfraVest사는?
○ 독일기업 InfraVest사는 1996년도에 대만에 진출했으며, 2000년도부터 대만의 타이베이(臺北)/타오웬(桃園)/신주(新竹)/먀오리(苗栗)/타이중(臺中)/장화(彰化)/쟈이(嘉義) 등지의 대만 서해안 연안 일대에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총 3억 유로(2009년 4월 기준)를 투자한 바 있음.
○ InfraVest사에서 보유한 풍력발전기는 총 124대로 대만 전역의 풍력발전기 설치 신청수 총 304대 가운데 41% 비중을 차지함.
- 이미 발전사업 면허를 취득한 풍력발전기가 총 73대, 시공을 허가받은 풍력발전기가 14대, 설치 허가를 준비 중인 풍력발전기가 37대로 총 124대의 풍력발전기 보유
○ InfraVest사에서는 전량 Enercon 풍력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전량 독일에서 수입하며, 풍력발전기용 타워는 대만 China Steel Machinery(中鋼機械)사에 위탁해 제조함.
자료원 : 연합보
□ 대만 정부, 풍력발전 매입가격 절대 낮은 수준 아니다
○ 대만 최대 풍력발전 사업자인 Taiwan Power(臺電)사에서는 대만 정부에서 공고한 풍력발전 매입가격은 업체에서 이윤을 남기기 충분한 범위로 평가하며, InfraVest사가 대만의 자산을 처분하면 Taiwan Power사에서 인수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매입가격은 수차례의 공청회와 심의회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모든 개별 사업체를 만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민간인의 전기요금 부담 가능성도 고려한 적정선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
- 발전차액지원제도 매입가격 확정 발표 후 InfraVest사를 제외한 다른 풍력발전 업체에서는 사업 철수와 같은 불만을 접수한 적이 없다고 덧붙이며 비교적 덤덤한 반응을 보임.
○ 또한 당초 풍력발전 매입기준가격이 2대만 달러/㎾h로 매입 보증기간은 15년이었으나 2010년부터 매입 보증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을 뿐 아니라 매입기준가격도 2.38대만 달러/㎾h로 19% 인상했으므로 기존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하며, 대만의 풍력발전소의 설립 환경조건이나 운영비용이 타국에 비해 저렴하므로 단순히 매입가격만 가지고 타국보다 낮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가
□ 바람 잘 날 없는 대만 정부와 외자 풍력발전 기업 간의 갈등, 결국에는 사업 철수로
○ InfraVest사는 2009년 초에 대만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정책 ‘신재생에너지발전조례(再生能源發展條例)’가 7년간 국회에서 계류하자 2009년 상반기 국회 회기에서도 이 조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추후의 대 대만 증자 계획을 미루겠다고 불만을 표하며 대만 정부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을 독촉한 바 있음.
○ 결국에는 대만의 신재생에너지발전조례가 2009년 상반기 국회 회기를 통과해 2009년 7월 8일 제정됐으나, 상호 간 갈등 완화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조치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공시 매입기준가격을 두고 대만 정부에 불만을 표해온 바 있음.
○ 결과적으로 대만 정부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급기야 약 10년간 운영해 온 대만 풍력발전 사업을 접어버리는 결정을 하게 됨.
[자료원 : 연합보 등 현지 언론보도, 코트라 타이베이KBC 보유자료]
즐겨찾기 추가 
시작페이지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