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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lean Water 시장에 정부투자가 필요하다
□ 인도네시아 수돗물 오염 심각
ㅇ 불충분한 수처리 관리로 인해 지표수와 지하수 고갈 심각
ㅇ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산업용 폐수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
- 많은 지역에서 위생처리 시설 부족해 오염된 지표수 혹은 지하수를 사용
- 지표수의 과다 사용이 다시 수질 악화를 가속함.
ㅇ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수돗물은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음.
- 환경관리기구(BPLHD)에 따르면 자카르타 수돗물에 함유된 박테리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2006년 조사됐던 수돗물 샘플의 박테리아 오염도는 60%에서 80%로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94%로 증가하는 현상 발생
- 따라서 자카르타의 수돗물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며, 이미 자카르타의 지하수는 기수(Brackish Water)로 변질된 상태임.
ㅇ 대부분 박테리아는 가정용 정화조에서 발생
- 이는 자카르타 시가 하수 및 쓰레기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
- 대부분 상수원이 배설물 처리 사이트와 불과 10m 안팎에 존재
□ 오염된 물, 경제적 손실 가중
ㅇ 오염된 물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오염된 물로 인해 GDP의 2.3%(약 58조 루피아)를 잃고 있다고 보고(Economic Impacts of Sanitation In Southeast Asia, 2007)
- 경제적 손실은 수인성 질병 및 삶의 질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발생
- 현실적으로 오염된 물은 인도네시아 인구 중 약 1억8000만 명의 건강과 금전적 손실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물 관리는 정책 순위에서 최하위로 취급된 실정
ㅇ 2005~10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 중에서 오폐수관리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정부 지출의 0.1%에 불과한 실정
- 2005년에 오폐수관리 예산이 가장 높게 책정됐으나, 2005년 이후로 정부의 오폐수관리 지출은 0.07%로 떨어짐.
- 상수도 공급과 관련된 예산규모는 교육 예산의 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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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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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처리관리 |
315 |
326 |
348 |
478 |
499 |
477 |
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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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급 |
478 |
861 |
1,426 |
2,139 |
2,827 |
3,017 |
10,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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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
361,155 |
440,031 |
504,624 |
693,356 |
696,101 |
699,688 |
3,394,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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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Ministry of Finance
주: 단위는 십억 루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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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5~10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 중에서 오폐수관리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정부 지출의 0.1%에 불과한 실정
ㅇ 더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
- 모 연구에 따르면 1달러 투자 시, 개도국은 5~28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함.
ㅇ 따라서 ODA와 EDCF 자금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인도네시아 물 시장 진출이 시급함.
[자료원 : 세계은행, 자카르타 포스트, 코트라 자카르타KBC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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