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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너지 매입제도 변화 그린전력시장 수요 가속화

- 일본,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20년까지 전체에너지 소비의 20%로 증가 목표 -

- 도입 가속화를 위해서는 알맞은 제도구축이 필요 -

2010-04-09

KOTRA 나고야무역관 이상진( 710075@kotra.or.kr )

□ 그린전력

○ 태양광이나 바람을 이용한 발전은 온실효과 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지구에 주는 영향이 적으므로 친환경 전력으로 각광을 받음.

자료원 : 인터넷 - 구글 검색

○ '그린전력증서'를 구입하면 자연 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 기업의 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서의 '그린전력증서' 이용이 증가

자료원 : 일본자연에너지주식회사

○ 2000년부터 '그린전력증서' 거래가 시작, 2008년도의 거래량은 전년도 대비 약 60% 증가. 이러한 민간에서의 움직임에 의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수요가 높아짐.

○ 다양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온난화 대책수단을 늘리고, 특정 에너지가 편중돼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또한 안정된 에너지 공급으로도 이어짐.

□ 재생에너지 매입정책의 중요성

○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등을 포함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전력회사가 정해진 가격으로 사주는 '전량매입제도'의 설계가 진행됨.

(바이오매스 : 생물자원(bio)의 양(mass)을 나타내며, 에너지원으로 재이용이 가능한 동식물로부터 생겨난 유기성 자원을 말함)

○ 일본은 최종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05년 8.4%에서 2020년 20%까지 올리려는 방침을 세움. 이것은 EU가 목표하는 수치에 준함.

○ 일본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2009년 11월, 잉여전력을 종래가격의 2배로 전력회사가 매입하는 제도가 시행. 이것이 태양광 발전 도입확대에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함.

	'08년 10~12월	'09년 10~12월	비고
출하량	5만877㎾	16만7895㎾	전년대비 330% 증가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 먼저 '고정가격매입제도'를 시행한 독일은 투기성 외국자본으로 자국산업 육성효과는 희미해졌고, 또한 태양광 발전 이용이 급증한 스페인은 국가재정이 어려워져 보조대상을 축소시킴.

재생가능에너지 매입제도 경제산업성 4가지 안

대상	매입가격		매입기간	CO₂삭감량	가정의 부담액
	주택용 태양광	태양광 이외
기존시설을 포함한 모든에너지	42엔	20엔	20년	3075만 톤 이상	522엔 이상
	35엔			2887만 톤 이상	486엔 이상
태양광, 풍력 등 5종류	42엔	15~20엔 (일률 가격)	15~20년	2570만~3075만 톤	234~288엔
	35엔			2382만~2887만 톤	198~252엔
태양광, 풍력 등 5종류(주택용 태양광은 잉여전력만 해당)	42엔	20엔	20년	2887만 톤	204엔
		15엔	15년	2382만 톤	150엔
태양광, 풍력 등 5종류 (주택용 태양광은 잉여전력만 해당)	42엔	12~22엔(에너지 종류별로 설정)	15년	2382만 톤	159엔
※ 제도개시 10년째의 계산. 『５종류』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매입가격은 1㎾/h 당 가격임. 가정의 부담액은 한 달 기준.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 시사점

○ 한정된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대체에너지로써 재생가능에너지(자연에너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일본을 포함한 여타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환경보호 움직임으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증대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일본의 그린전력소비 발표로 시장 및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지원정책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에 단 시일 내에는 소비자를 이끌 수 없을 것임.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그린전력주식회사,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