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EU 차원의 탄소배출권 경매제도 연기
- 프랑스, 경쟁력을 이유로 국내 탄소세 사실상 포기 -
2010-04-15
□ EU 집행위는 독일 및 영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2013년부터 EU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경매제도를 구축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물러나서 2016년까지는 회원국들이 개별국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경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함.
ㅇ EU는 2005년부터 1만여 주요 산업체에 대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소위 배출권 거래제도(ETS : Emissions Trading Scheme)를 시행함.
ㅇ 2009년 12월 EU 정상들은 2013~20년 중 시행될 배출권 거래제도 개정에 합의했는데, 이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20% 축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음. 배출권 거래제도 개정안은 지나치게 남발된 배출허가로 인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너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21% 낮은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적용대상 산업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이 개정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하면 전기 생산업체는 2020년까지 경매제도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100%를 구입해야 함.
□ EU 집행위가 최근 회원국에 제시한 배출권 거래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기간 중에 EU 공동차원의 탄소배출권 경매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개정안은 첫 시행 5년 동안, 즉 2016년까지는 EU 공동 배출권 경매제도에서 벗어나 개별국 차원에서 배출권 경매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EU 공동 배출권 경매제도를 주장하던 집행위가 이렇게 개별국 차원의 경매제도를 허용한 것은 독일 및 영국이라는 주요 탄소 배출국과 폴란드 및 스페인 등 4개 회원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EU 집행위는 여전히 EU 공동 배출권 경매제도가 비용 면이나 간편성 면에서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EU가 계획하는 각종 총량거래제도와의 연계도 용이하다고 밝힘.
ㅇ 위 4개 회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효율성과 동등한 접근성 등을 이유로 EU 공동차원의 배출권 경매제도를 원하고 있음. 이번 EU 집행위가 독일과 영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그다지 중요한 타협은 아니며 결국에 가서는 EU 공동차원의 배출권 경매제도가 시행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한편 그동안 국내 탄소세 시행을 추진해온 프랑스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EU 차원에서 탄소세에 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탄소세 시행을 연기할 것임을 발표함. 사실상 탄소세를 포기한 것으로 보임.
ㅇ 스웨덴과 핀란드, 덴마크는 이미 90년대 초에 탄소세를 도입했고,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도 탄소세와 유사한 세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EU 차원에서의 탄소세 도입은 영국과 같이 조세주권을 EU에 넘기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반대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못했음. 또한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이나 아일랜드와 같은 회원국들은 탄소세 부과가 국내산업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함.
ㅇ 그러나 EU 집행위는 프랑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탄소세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과 운송 분야의 탄소배출 문제를 탄소세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EU 차원의 탄소세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4월 중에는 이에 관한 모종의 제안을 내놓을 예정임. (3월 8일 등재된 코트라 브뤼셀KBC 무역정보 참조)
ㅇ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동안 국내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의회 승인까지 받았으나 시행 48시간 전에 프랑스 대법원이 시행상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해 좌절된 바 있음. 이에 프랑스 정부는 수정안을 내놓고 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Francois Fillon 프랑스 수상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이 프랑스 산업의 경쟁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특히 독일과 경쟁력 차이가 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EU 차원에서 공동의 탄소세가 시행될 때까지 국내 탄소세 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임.
ㅇ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경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도우익당의 지방선거 실패를 경제·산업계의 지지 확대로 만회하기 위한 제스쳐로도 풀이하고 있으나,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권좌에 오른지 3년만에 변심했다고 비난함.
자료원 : EurActiv, EUobs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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