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日 친환경 정책, 수혜자 vs. 피해자
-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는 개정법률 4월 도입 -
- 에너지 절감 시설 및 기기의 특수 노리는 가전업계 -
2010-05-03
□ 4월부터 시작된 에너지 절약 전쟁
○ 일본에서는 4월부터 기업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 에너지절약 관련 법이 시행된 바 있음. 이와 동시에 도쿄도도 도쿄 소재 기업들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 일본 기업들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업 자체적 대책 마련을 정부로부터 크게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
○ 현실적으로 소비불황이 계속되는 소매업이나 외식산업 등에는 에너지 절약 기기의 설비투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투자를 하는 업체가 존재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전기 메이커에는 특별한 수요발생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는 실정임.
법률 개정으로 인한 보고 대상의 변화
□ 부담을 비용절감으로 승화시키려는 기업들의 노력
○ 선술집 체인을 운영하는 와타미는 이번 개정법으로 에너지 절감 대상점포가 0에서 한순간에 전국체인인 약 600개 점포로 확대. 와타미는 현재 도쿄도 시부야에 모든 조명을 LED로 바꾼 ‘에너지 절약모델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게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기존대비 25% 줄었고, 전기사용량도 기존 대비 31%의 절감효과를 이뤄내 지속적으로 이러한 점포의 수를 늘려나갈 계획임.
○ 최근 일본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맡는 것이 소매업인데, 법규 개정으로 인해 에너지 절감 대상 점포가 110개에서 177개로 증가한 이토요카도는 요코하마시의 카미오오오카점에 열흡수효율이 높은 액체를 사용한 ‘축열공조’나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바 있음. 이산화탄소는 기존대비 15%가량 삭감했으나, 개조비용으로 통상의 2배 비용에 해당되는 3억5000만 엔이 소요됐음.
에너지 절감을 위해 매장의 밝기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토요카도
○ 일본 내 피트니스클럽 체인업체인 르네상스는 전국적으로 약 100개 점포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그래프화 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스스템을 도입했음. 에너지 절감률 달성 순위를 공개해 점포 간 경쟁을 하는 전략을 구상함.
□ 에너지 절감 시설 및 기기의 특수 노리는 가전업계
○ 이러한 기업 간의 에너지 절감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반대로 특수를 기대하는 업계가 일부 존재하는 데 전기업계가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판단됨. 후지쓰나 NEC, 미쓰비시전기 등의 사무공간이나 점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사용자들로 하여금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의 수주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NEC개발, 직원 행동분석을 통해 전력소비절감 상황 등을 표시하는 에네파루PC 화면
○ 후지쓰 측의 시스템은 ‘손쉽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개선 여지가 있는 부문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강점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납입실적은 이미 50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도시바는 3월에 소비전력량이 큰 백열전구 생산을 중단해,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LED 생산에 집중해 나갈 방침
□ ‘1% 이상’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절약노력
○ 4월 1일 시행된 개정 에너지 절약법상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이 원유환산으로 연간 1500㎘ 이상의 기업에 대해 사용량의 보고 등을 의무화시키고 있음. 에너지 효율을 연평균으로 1% 이상 개선하는 노력목표 또한 존재해 삭감계획의 제출을 촉구하고 있음.
○ 종래에는 사업소 단위의 규제가 존재했으나, 법규의 개정으로 선술집이나 슈퍼, 편의점 등 체인점 점포에도 에너지 절약대책의 망이 펼쳐짐. 공장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주는데 반해 증가하는 상업시설에 대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강화하기 위함임.
○ 한편 도쿄도가 4월부터 도입한 제도로는 원유로 환한사여 연간 1500㎘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도내 오피스나 공장 등 약 1300개 사업소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삭감을 조례로 의무화한 바 있음. 사무소에 따라 결정되는 배출가능 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소는 배출량의 여유가 있는 사업소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구조임.
□ 시사점
○ 도쿄도에서 우선 시행된 기업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삭감의무 및 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재 전국적인 도입이 거론되는 실정이며, 이러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업종별 명암은 더욱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됨.
○ 일본 경제는 현재 호전되는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고는 있으나 아직 경기불황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 이러한 시점에서의 에너지 절감의무 부여는 자칫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
자료원 : 요미우리신문, 경제산업성, NEC홈페이지
참고 :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전문(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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