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목표치 30% 상향안 제시
- 프랑스와 독일, EU 산업계 등은 일방적인 상향 반대 -
□ EU 집행위는 일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 억제한다는 목표치를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하나의 옵션으로 제시하고, 목표 상향에 따른 비용과 이득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마침내 5월 26일 발표함.(5월 4일 자 글로벌윈도우 등재 정보 참조)
ㅇ Connie Hedegaard 기후변화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목표치를 30%로 상향할지 여부는 여건과 시기가 성숙됐을 때 EU 정상들이 결정해야 할 정치적인 문제라고 전제하고, 현재는 경제위기 극복이 더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일단 경제침체를 벗어난 이후에 목표치 상향여부 검토를 위한 기본 자료를 제시한 데 이번 보고서의 의의가 있다고 밝힘.
ㅇ EU는 2008년 12월 합의된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를 통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한도를 1990년 기준 20% 감축하기로 합의했음. EU는 또한, 지난해 말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기후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코펜하겐 기후회담에서 다른 나라들이 상응할 만한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EU의 배출한도 목표치를 20%에서 30%로 상향할 수 있음을 밝힘.
□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목표치를 30%로 상향할 경우 발생할 추가적인 비용과 관련해서 EU 집행위는 경제성장 둔화,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감소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 탄소배출권 가격의 하락, 경기침체로 인한 단기 투자 여력 감소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힘.
ㅇ 즉 3년 전에는 20% 감축목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2020년에 가서는 연간 약 7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제는 연간 220억 유로 줄어든 48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배출가스 감축 목표치를 30%로 상향했을 경우에는 연간 810억 유로로 예상되기 때문에 3년 전 20% 감축 기준 예상 비용보다 단지 110억 유로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함.
□ 또한, EU 집행위는 여러 국가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EU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20%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를 추구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함.
ㅇ 특히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는 현재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촉진하는 충분한 자극제가 되지 못하며, 장기적으로 2050년에 가서 80~95%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실현하는데 선진국의 하나로 EU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EU 집행위는 이산화탄소 감축 30%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이를 EU의 배출권 거래제도(ETS : Emission Trading Scheme) 및 여타 제도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ETS의 예외분야 축소, 고효율의 기술 개발, 효과적인 재정지원정책,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EU 관련정책의 조정 등을 제시했으며, 30%로 상향 설정하기 이전에도 ETS 제도나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밝힘.
□ 환경규제가 심하지 않은 국가로 EU 산업들이 빠져나갈(소위 'carbon leakage') 우려와 관련해서는 EU 집행위는 ETS 예외분야 적용, 국제 탄소신용권 이용 등 현행 제도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프랑스 등이 주장하는 국경 탄소관세 부과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임.
ㅇ 그러나 EU 집행위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지 않는 제3국으로 EU 산업이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동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러한 국가로부터 이뤄지는 수입을 ETS 제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힘.
□ EU 집행위가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25일에는 Christian Estrosi 프랑스 산업장관과 Rainer Bruderle 독일 산업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이 상응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약속을 할 경우에만 EU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를 30%로 상향해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상향 설정은 반대한다고 밝힘.
ㅇ 유럽의 전경련이라 할 수 있는 BusinessEurope은 바루수 EU 집행위원장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다른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목표 상향 없이 EU만이 일방적으로 목표치를 상향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유럽의 주요 전력생산자 협회인 Eurelectricrhk, 유럽철강협회인 Eurofer 등 산업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EU의 일방적인 상향조정을 반대함.
ㅇ 반면에 보수적인 환경단체인 WWF는 경기침체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비용이 줄어들었고 30%로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경우 2020년에 가서는 석유 및 가스 수입이 400억 유로나 줄어들 것이라는 EU 집행위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30%로의 상향조정을 지지함. 또한, 그린피스는 환경규제가 심하지 않는 제3국으로의 EU 산업 유출 우려는 근거가 약하다고 밝히고, EU 산업계가 녹색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해 30%로의 목표치 상향을 조건 없이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번에 발표된 EU 집행위의 제안은 6월 EU 환경 이사회에서 검토되고, 6월 17~18일 브뤼셀에서 개최될 EU 정상회담에도 회부될 예정임.
정보원 : EU 집행위, EUbusiness, EurActiv, EUobserber, 코트라 브뤼셀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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